미래부, '2014년 규제개선' 주요 사례 선정

송고 2014.12.29 15:26 | 수정 2014.12.29 15:27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2014 규제개선 모음집' 발간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규제개선 성과를 담은 '창조경제 디딤돌, 2014 규제개선 모음집(이하 모음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미래부가 올해 개선한 과제들 중 인터넷·SW, 과학기술, 정보통신 등 분야별로 총 27건의 주요 사례를 선정해 모음집에 담았다.

미래부는 그동안 '창조경제 규제개선 추진위원회(과학기술 분야 중심)' 및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산하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ICT 분야) 등 분야별 규제개혁 체계를 갖추고 개선과제를 발굴해 왔다.

미래부 자체 신문고인 규제개선고 개설, 창조경제 옴부즈만, 국민 모니터링단 운영(2월~)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미래부는 올해 인터넷 규제개선 등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 개선, 전자파분야 유사·중복시험 해소 등 손톱 밑 가시 제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제 폐지 등 기존규제 정비를 통해 규제개선에 주력했다.

그 중 국민체감도가 높거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요 사례를 선별,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음집을 구성했다.

먼저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에서는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Non-Active X' 공인인증서 보급 등으로 국내외 소비자들의 국내 온라인쇼핑몰 이용편의를 높였다.

SW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의 경우 SW사업 표준개발단가를 상향조정하고, 상용SW 유지관리요율 산정기준을 12%로 상향 및 제도화했다.

과학기술 분야는 국가R&D사업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 기준 개선과 연구소기업의 기업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정부지원 기준을 정비하고, 대기업 정부지원 비율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기간을 3년에서 최대 6년으로 확대하는 등 연구소기업 설립과 운영제도를 개선했다.

정보통신 분야는 유심(USIM; 가입자 식별카드) 이동성 확대를 통해 유심 이동대상에 LTE단말기를 포함하고, 유동 이동시 이용가능한 서비스에 음성, 발신자 번호표시, 문자메시지 등을 추가했다.

의료기기 관련 전자파분야 유사·중복시험 해소를 위해 미래부-식약처간 기술기준 일치 및 관련 인증절차 개선도 이뤄졌다. 연간 약 60억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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