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모친상](/common/img/logo_no_icon.png){kind=icon}
![[시승기] "투박한 쌍용차 잊어라"…KGM 견인모델 '액티언'](https://cdnimage.ebn.co.kr/news/202409/news_1726810660_1637447_c.jpeg)
![[특징주] 한양증권·한양증권우 약세…KCGI와 인수가격 낮춰 본계약](https://cdnimage.ebn.co.kr/news/202409/news_1726809254_1637448_c.jpeg)
- 텍스트 축소
- 확대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세금은 UP 혜택은 DOWN”
- 송고 2014.09.16 10:29 | 수정 2014.09.16 10:34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주민세 2배·자동차세 100% 인상안, 서민 경제 타격 불가피
안전행정부가 각종 인상 계획을 담은 '지방세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TV조선 뉴스화면 캡처
지방세 개정안 입법 예고 소식이 전해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안정행정부는 지난 15일 지방세 개편 방향을 담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법령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 승합차 등의 자동차세를 오는 2017년까지 100% 인상한다. 또한, 전기와 수도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르게 된다.
반면, 기존 지방세 감면 혜택은 폐지 또는 축소할 방침이어서 연초에 한꺼번에 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 역시 10%에서 5%로 줄어든다.
그간 “증세는 없다”고 공언한 박근혜 정부가 각종 조세 인상안을 속속 발표하면서 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지방세 개정 입법 예고…“세금은 UP 혜택은 DOWN”이게뭐야”, “지방세 개정 입법 예고…“세금은 UP 혜택은 DOWN”장난치나”, “지방세 개정 입법 예고 또?”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대로 정부 내 협의절차를 마무리하고 정기국회에 지방세 3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인터넷뉴스팀)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베스트 클릭
이슈종합
오피니언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3.37 ▲ 12.57(0.49)
코인시세
인사/부고/동정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