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4년간 9조원 위탁수수료에도 수익률 부진

송고 2024.10.02 09:29 | 수정 2024.10.02 09:35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대체투자 위탁수수료가 전체의 72.3%

전문가들 신상필벌의 원칙 적용 필요성 제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제공=연합]

국민연금이 최근 4년 동안 국내외 민간 자산운용사에 지급한 위탁수수료가 약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 얻은 수익률은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했을 때보다 대체로 낮았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자산군별 위탁운용 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외 주식·채권·대체투자 등에서 총 8조 9천310억 원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했다.

위탁수수료는 연도별로 보면, 2020년에는 1조3749억원, 2021년에는 2조3424억원, 2022년에는 2조7293억원, 그리고 올해는 2조4844억원이었다. 자산군별로는 대체투자가 전체의 약 72.3%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국내외 주식 및 채권 등의 위탁 운용 수익률은 수수료가 없는 자체 운용 수익률에 미치지 못했다. 예를 들어 국내주식에서는 위탁 운용 수익률이 국민연금 직접 운용 수익률보다 최대 평균 약1.49%포인트 낮았고, 해외주식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저조한 성과의 배경으로 국민연금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특히 사후 평가나 신상필벌의 원칙 적용 부족이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실적이 지속해서 부진한 위탁운용사는 퇴출하거나 금액을 감액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실제로 정석윤 한양대 교수와 이찬진 변호사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실적이 저조해 자금을 회수했을 때 오히려 수익률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추가 투입된 경우 성과가 더욱 떨어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회의자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적됐으며, 이는 앞으로의 운영 방향 설정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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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4년간 9조원 위탁수수료에도 수익률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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