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대한상의서 입모아…"첨단산업 정책 지원"

송고 2024.08.20 15:05 | 수정 2024.08.20 15:07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국회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

대한상의서 창립총회 후 첫 번째 세미나 개최

삼성·SK·현대차·LG 등 경제계 첨단산업 지원방안 머리 맞대

ⓒ대한상의의

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첫 번째 활동인 이날은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국민의힘에서 조배숙‧박준태‧조지연‧최수진‧최은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수‧송기헌‧임광현‧박정‧정일영‧정성호 의원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김경한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문지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전무, 정기옥 LSC푸드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주요국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지만, 국가전략 관점에서 좀 더 막중하게 첨단산업을 다루고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이뤄내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김 교수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30여 년간 꾸준히 우하향하고 있고, 2022년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장기적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예측하는 등 ‘피크코리아’(경제성장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첨단산업기술을 집중 육성해 초격차를 벌리고 정보기술(IT)·서비스 같은 지식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 산업화와 민주화가 선순환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산학연 전문가들 역시 "첨단산업 지원에 있어 좀 더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성엽 고려대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향후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에서 선도형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반도체의 경우, 생산시설인 Fab 1기당 20조 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요 국가처럼 정부가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행 세제지원 체계에서는 첨단산업 기업들이 손실이나 낮은 이익이 발생했을 때 투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산업이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형 세액공제(Direct Pay)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금산분리 규제가 투자촉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투자 자체를 사전에 막는 금산분리 규제를 개선해 첨단산업분야 투자에 대한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앞으로 22대 국회 여러 의원연구단체들과 첨단산업뿐 아니라, 다양한 경제산업 안건을 공유하고 입법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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