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3.2조원 잘못 지급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발표

전례없던 상황 고려해 담당공직자 문책 안 하기로

범죄 혐의가 있는 21억원에 대해선 고발·환수 조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 [제공=연합]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소상공인에 지원한 현금 가운데 약 3조2000억원이 지원 취지와 요건에 맞지 않게 잘못 지출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2022년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 7차례 총 52조9000억원, 손실보상금 4차례 총 8조5000억원을 지급했다. 방역 지침 강화로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이어지자 정부가 단기간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 등으로부터 대규모 예산이 지원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결과 코로나19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를 지원한 금액과 실제 피해 규모 이상으로 과대 지원한 금액은 각각 3007억원, 2조6847억원에 달했다.

태양광 사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도 1205억원을 수령했다. 면허 양도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사업자도 110억원을 타갔다.

매출액이 단 1원이라도 감소하면 실제 피해 규모보다 훨씬 큰 금액을 지원해준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검증 및 사후 관리 부실로 지원 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한 금액은 1102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321개 사업자는 정부 정책에 편승해 21억원의 재난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업자 중에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 법인’도 포함돼 있었다.

감사원은 당시 사회적 재난 시기였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담당 공직자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감사 결과를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하라고 중기부 등에 통보했다.

다만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수령해 범죄 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환수하라고 중기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