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22일 청문회…금투세·부채관리 쟁점

송고 2024.07.19 10:13 | 수정 2024.07.19 10:26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김 후보자 “금투세 폐지해야”…야당 일각 ‘부자감세’ 주장

가계대출·부동산 PF 정책 방향성 검증…개인 신상 결격 없어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소견을 밝히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오는 22일 인사청문회 자리에 선다. 금융권 뇌관이자 화두인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김 후보자의 정책 전략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개인 신상 문제로는 병역면제나 자녀 유학비 자금 등이 도마에 오를 수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오는 22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적격성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금투세와 관련 김 후보자는 지난 5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도 폐지해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제도로 개인 투자자에게 적용된다. 당장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는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기업·국민이 함께 상생하는 측면을 고려할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금투세는 여야 간 대립각을 세우는 사안이라서 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출범 후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 국내 증시에서 자금 유출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식 투자자 전반에 투자심리가 악화될 것이라는 점에서다.

야당 역시 금투세 유예를 시사하긴 했지만 부자 감세 논란이 여전한 만큼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공격 포인트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뇌관으로 여겨지는 부동산PF와 가계부채 문제는 역대 금융위원장의 최대 과제 중 하나로 꼽혀온 사안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급증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대출·중도금대출·정책금융 등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준비하겠다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우리 경제의 부채 의존도를 계속 지적해왔다. 지금과 같이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경제 성장을 제약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PF 역시 과도한 차입에 의존하는 점을 고질적 문제로 꼬집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자본 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제시했다. 해외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은 약 30% 수준인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3~5%대로 극히 낮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청문회는 정책 검증 위주의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결격 사유가 없다는 분위기다. 김 후보자는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전세권 등 총재산이 6억3313만원이다. 10여년 간 전세살이를 한 무주택자라는 점도 눈에띈다.

김 후보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부동산 보유나 거래 과정에서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과 연관된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부동산 매매나 거래 내역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큰 결격이 될 수 있다.

병역면제와 딸 유학비 자금 출처를 지적하는 의원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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