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진출 꿈꿔온 카뱅…‘김범수 사법 리스크’에 제동 걸리나

송고 2024.07.11 15:14 | 수정 2024.07.11 15:18
EBN 김민환 기자 (kol1282@ebn.co.kr)

대주주 적격성 문제시 국내외 사업 난항 전망

[제공=카카오뱅크]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핵심 계열사인 카카오뱅크가 본격적으로 영토 확장을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질 경우 국내외 여러 사업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1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소환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협의와 관련해 20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밤새 진행했다.

이번 사법 리스크로 카카오의 핵심 계열사인 카카오뱅크가 받는 영향이 가장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배구조와 관련된 자격요건에 카카오뱅크가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대해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는데, 인터넷은행의 경우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대주주는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에 따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된다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보유 지분 중 10% 만을 남기고 강제 매각해야 하므로 심각한 지배구조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기소가 된다면 최종 재판 결과까지 걸리는 시간은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업계 안팎에선 카카오뱅크가 추진 중인 여러 사업에 부담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최근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로 영토 확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 진출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뱅크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 기반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청사진도 그려뒀다.

지난달 말 카카오뱅크는 인도네시아 디지털은행 슈퍼뱅크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해외 진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또 태국에서는 가상은행시장 진출을 위해 오는 8월 말 인가 신청 접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기업의 사법 리스크로 해외 금융당국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을 문제 삼을 경우 진출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카카오페이가 해외 시장 진출 교두보로 삼으려 했던 미국 시버트 증권사 인수 당시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그룹 경영진 사법 리스크로 무산된 바 있다.

시버트는 카카오페이에 “2차 거래를 종결하기 어려운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높은 투명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금융사 대주주의 자격을 넘겨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만큼 해외에서도 금융사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국내에서 역시 같은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기에 국내에서의 영업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같은 기간 금융당국은 카카오뱅크 신용카드업 인허가 심사 과정에서 카카오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로 인허가 심사를 중단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서 성장 한계에 부딛힌 카카오뱅크가 지속 성장을 위해 해외진출이 필수요 여겨지는데, 사법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당분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시장은 금융당국이 회사 상황을 고려할 수 있지만, 해외 시장은 외국 금융사에 대한 문턱이 더 높아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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