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발빼는 거대야당…“또 유예는 사실상 폐지수순”

이재명 “금투세 재검토, 유예 필요하다” 물러서

여론에 굴복…지선·대선 등 잇따른 선거 고려하면 재추진 못해

폐지론자 목소리 힘 받을 듯 “거래세 유지 등 대안도 많아”

[제공=연합]

이재명 전 대표까지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다.

개인투자자와 증권업계 등 여론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발언으로, 절대 다수당 차원의 두번째 유예는 사실상 폐지 수순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표직 출마를 선언한 기자회견에서 금투세에 대해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역주행을 하고 있다”며 “(시행) 시기 문제는 좀 고민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미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의 거센 반발로 2022년 한차례 유예기간을 갖고 있는 상태다.

당시에도 여론을 의식해 시기만 미뤘다.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등 재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도 굵은 정치 이벤트들이 잇따른 점을 감안하면 여론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을 강행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1400만 명에 이르는 개인투자자의 반발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실제 금투세를 예정대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은 전화나 문자 폭탄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진다.

결국 이 전 대표 역시 이같은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일에도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민들 억장이 무너질 것”, “주가가 조금 올랐다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억울할 수 있다” 등 투자자들의 여론을 의식한 발언을 냈다.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도입을 두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정부와 당국 입장에 더해 민주당까지 유예 카드를 다시 꺼낼 경우 내년 시행 역시 다시 미뤄지게 되고,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금투세가 유예된다고 해도 2년 뒤에 또 다시 ‘유예냐 폐지냐’ 논란이 불가피하고, 또 다시 여야 모두 여론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한국 증시와 투자자들은 2년마다 불확실성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 전면 백지화(폐지)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미 금투세 도입 이후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투자자들은 물론 당국과 증권업계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정책 불확실성으로 국내증시를 이탈해 해외주식 매수세를 뚜렷하고 보여주고 있고, 개미들의 문턱을 낮춰 흥행했던 채권시장까지 개미발 ‘본드런’에 따른 제 2의 레고랜드 사태 발생 공포까지 드리우고 있다.

그동안 금투세 도입을 두고 강경기조로 일관했던 거대 야당이 여론 눈치에 발을 빼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당분간 금투세 완전 폐지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당국은 물론 야당까지 시장에 굴복한 만큼 3분기 중에 금투세를 완전 폐지해야 연말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며 “거래세를 폐지하지 않는 방향 등의 대안이 적극 논의·검토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