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칼럼] 윤리문화는 금융사고 예방의 초석

송고 2024.06.03 17:08 | 수정 2024.06.03 17:10
EBN 윤성식 외부기고자 ()

윤성식 한국감사협회 CIA위원회 홍보위원장

윤성식 금융윤리인증센터 교수·한국감사협회 이사

작금 금융업계에서는 크고 작은 금융기관을 불문하고 금융사고가 빈발해 금융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모 지방은행의 PF 대출 관련 3,000억원대 횡령 사고를 비롯해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 부문에 걸쳐 거액 횡령 사고가 있었다.

또한 ELS 소비자 피해 사고, 건설 부문 PF 투자 부실 사고, 상장기업의 무상증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사고, 담보 부풀리기 대출에 따른 배임 사고 등 다양한 금융사고를 일일이 기술하기도 벅찰 정도이다.

얼마 전에는 모 시중은행에서 700억원대를 횡령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사고자가 추가 기소되어 추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례적인 사실도 있었다.

추가 기소 내용은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했다는 혐의 등이다. S보험회사에서는 보상담당자가 위임장을 위조하는 등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 거액 보험금을 횡령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처럼 금융사고에는 문서 위변조, 회계 조작, 전산 왜곡 등 악의적 은폐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러한 경우 내부통제시스템의 내재적 한계(Inherent limitation)로 인해 통상적인 내부통제시스템과 점검 기능만으로는 사람의 의도적인 사고행위를 완벽하게 걸러내기 어렵다.

그러면 치밀하게 은폐되는 금융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거나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법규에 의한 규제 중심의 시스템에 앞서, 조직 내에 윤리준법 문화를 선제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윤리준법 문화로서 사고 예방을 구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고는 결국 사람의 윤리적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면 사고는 자동적으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술자의 역량이 부족해 기계가 잘 가동되지 않는 경우에, 기계를 수리하기보다 기술자를 교체하거나 교육시켜 역량을 제대로 갖추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최근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으로 임원책무구조도 제도가 도입되는 등 내부통제 강화 조치가 올해 7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규제 중심의 시스템 설계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다. 가령 임원책무구조도 제도는 임원이 담당 업무에 대해 스스로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를 잘 챙기라는 의미인데, 임원의 관리조치 의식이 미흡해 그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직원이 윤리준법 의식 부족으로 임원의 관리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책무구조도 제도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내부통제 강화 조치가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조직 내에 윤리준법 문화 조성에 각별한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요즘 각 금융권에서는 금융윤리인증센터의 ‘금융윤리자격인증제도’를 통해 윤리준법 문화 정착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점이 한층 돋보인다. 이를 계기로 조직 내에 단단한 윤리준법 문화가 정착되어 금융사고 예방을 넘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금융시스템 구축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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