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최저 1.6%, 최대 5억…신생아 특례대출, 내년 집값 ‘들었다 놨다’

송고 2023.11.28 10:42 | 수정 2023.11.28 10:43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예상액 26.6조…총 주택자금대출 76% 수준

엇갈린 부동산 시장 전망 속 변수로 작용할 듯

자금상환 여력 있는 수요자에 도움 예상되지만

“시장 방향 뒤흔들 만큼은 아닐 것” 전망 우세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

“내년 2월 출산 예정인데 더 넓은 평수로 이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금리도 너무 올라서 집을 마련할 생각을 못 했는데 내년에 신생아특례대출이 나오면 금리도 저렴하니 이번 기회에 집을 알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서울 거주 김씨)

내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 시행될 ‘신생아특례대출’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초 나왔던 ‘특례보금자리론’과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국내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출산장려 대책인 만큼 전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2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예상하는 내년 신생아특례대출 구입자금 예상액은 26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내년 전체 주택자금대출 예상액 34조9000억원의 76.2% 수준이다.

주택도시기금에서 8조7670억원을 직접 융자하고 나머지는 시중은행 재원에서 국토부가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신생아특례대출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혼인여부 상관없이 출산한 무주택가구가 9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할때 필요한 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연 1.6~3.3% 금리로 대출해 준다.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신혼부부·생애최초 대출 소득 기준이 7000원만인데 비해 2배 가까이 완화된 것이다.

국토부는 출산 여부를 기준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을 지원할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한 유주택자 부부 역시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신생아특례대출이 특례보금자리론처럼 부동산 전체를 회복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일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초 청년층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사용해 주택매매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을 녹이고 집값을 끌어올렸다. 특례보금자리론은 4%대 고정금리로 시중은행의 주담대보다 비교적 금리가 낮았고 주택가격 상한을 9억원으로 높였다.

이후 각종 규제완화 정책이 나오면서 청년층들이 내 집마련에 나서게 됐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는 총 20만3437건으로 이 가운데 31.3%(6만3683건)를 30대 이하가 사들였다. 이는 2019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다.

물론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상 범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영향을 기대하긴 어렵고 이미 올라버린 집값을 감당하기 힘든 수요자는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자금상환여력이 있는 신혼부부 등에게는 충분히 도움이 되는 제도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DTI(총부채상환비율)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까지 완화한다는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대출시점에서 상환여력이 확인되는 대상자에게만 LTV 80%가 적용될 여지가 크다”며 “이 정도로 시장의 주택매수수요가 시장의 방향을 뒤흔들 만큼 클 것으로 보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한국의 인구상황은 심각한 상황이라 장기적으로는 어떻게든 내국인이 늘어나도록 시도해야 한다”며 “신생아특례대출은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장려를 위한 여러 접근 방법의 하나로 보면 적절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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