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최저임금 이중고…시름 깊어지는 외식업계

송고 2023.07.24 15:50 | 수정 2023.07.24 15:50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정부 ‘고물가와의 전쟁’…외식업계에 가격 인하 압박

소상공인 외식업주 10명 중 7명 “배달료에 부담 느껴”

최저임금 인상·주휴수당 유지…“최저시급 1만원 넘어”

치킨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수익 쪼개서 버티는 상황”

명동거리 모습 [출처=연합뉴스]

배달비와 최저임금 상승으로 외식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고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외식업계를 향한 가격 인하 압박도 거세다. 당장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격 인하는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의 압박을 견뎌낼지는 미지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9월 ‘필수품목 지정·운영 제도’ 정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를 통해 구매해야 하는 품목을 말한다.

그간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과 관련 없는 일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저정해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투명한 공개와 합리적인 지정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올해 11월에는 ‘가맹 분야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한다. 특히 치킨 프랜차이즈 등이 식재료값을 지나치게 올렸다고 보고 이를 집중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 치킨 가격이 오르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얘기다.

정부가 사실상 프랜차이즈 업계에 칼끝을 겨눈 가운데 프랜차이즈 업계는 배달비·최저임금 등 고정비 인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소상공인 외식업주의 경우 배달료와 플랫폼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한국소비자원이 민간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외식업주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63명(75.9%)이 배달료에 부담을 느꼈다고 답했다. 배달료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업주 중 절반가량이 배달앱이 중개 수수료를 인상했을 때 음식 가격과 배달비를 인상하거나 음식의 양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관련 비용 증가가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친 셈이다.

최근에 오른 최저임금도 소상공인 외식업주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9620원)보다 240원(2.5%) 오른 금액이다. 당초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제 둔화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인상 속도는 조절됐다.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결국 인상으로 결정된 데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지난 수년간 소상공인의 연평균 영업이익 상승률은 1.6%대에 불과했지만, 인건비 상승률은 3.7%를 기록했다면서 정부에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주휴수당 폐지도 주장했지만, 최임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공연은 주 60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20%와 4대 보험료 9%를 더하면 최저시급은 ‘1만3000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일하면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제도다.

전기료·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도 악재로 꼽힌다. 전기료는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까지 kWh(킬로와트시)당 40원가량 인상됐다. 지난해 국내 도시가스 요금도 4월, 5월, 7월, 10월 총 네 차례 인상됐다. 서울 기준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1월 메가줄(MJ)당 14.2원에서 당해 12월에는 19.7원으로 38.7% 올랐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배달료·플랫폼 수수료·최저임금·공공요금 등이 줄줄이 인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가격 인하 요구는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2018년까지만 해도 플랫폼 중개수수료는 0원이었다”면서 “현재는 프랜차이즈 업주의 경우 판매 금액의 10%, 개인 소상공인은 17%를 지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닭고기 가격은 커봐야 2000~3000원 등락하지만, 플랫폼 수수료 10%, 배달료 300~4000원, 가스비·최저임금 인상까지 고려하면 프랜차이즈 업주가 본인들의 수익을 쪼개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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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비·최저임금 이중고…시름 깊어지는 외식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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