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뤄진 전기료 인상…재계 "심야요금 조정·반도체단지 전력안정화 필요"

송고 2023.04.21 10:57 | 수정 2023.04.21 10:57
EBN 김신혜 기자 (ksh@ebn.co.kr)

5월로 연기 가능성…"인상 불가피하지만 업계 부담 완화 방안 있어야"

대규모 적자 한전, 전력 산업 생태계 위협 가능성…'한전채 블랙홀' 우려도

ⓒ연합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 발표가 또 미뤄졌다. 에너지 요금 조정을 위한 네번째 당정협의에서도 정부와 여당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탓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요금 인상 시점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달 마지막 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예정된 만큼 현실적으로 전기 요금 인상 결정은 다음 달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민당정 전기·가스요금 간담회에는 국민의힘과 정부, 대한상공회의소, 반도체산업협회 인사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계 관계자들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업계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토요일 심야요금제'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여당은 에너지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원인이라며 자구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에게 요금을 올려달라고 하기 전에 한전·가스공사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일각에선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지지율 하락을 경험한 여당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미루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번에도 요금 인상이 지연되면서 한국전력은 올해도 수십조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한전은 약 32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1분기에만 5조원 수준의 적자를 낼 전망이다. 전기요금이 원가의 70%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

한전 위기는 한전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발전 공기업, 민간 발전사 부실로 이어져 전력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

대규모 적자로 자금난에 빠진 한전은 현재 한전채에 의존해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의 지난해 한전채 발행 규모는 32조원으로 전체 회사채 규모 중 70% 육박한다. 이에 한전채가 시중 자금 시장에서 돈을 빨아들이는 '한전채 블랙홀' 현상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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