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도매가 공개' 심의 또 연기…정부-정유사 온도차 여전

송고 2023.03.10 10:44 | 수정 2023.03.10 11:32
EBN 김신혜 기자 (ksh@ebn.co.kr)

"기름값 안정화"vs"영업비밀 침해" 대립 팽팽…오는 24일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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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유업계가 정유사 도매가격 공개범위 확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정유사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해 기름값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영업비밀 침해인 데다 정유사 가격의 상향 동조화를 부추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석유제품 도매가 공개 시행령 개정안' 관련 심의가 이날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돌연 오는 24일로 연기됐다.

지난달 24일 첫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심의를 결정했는데 다시 일정이 미뤄진 것이다.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공개 중인 전국 평균 도매가를 광역시·도 단위로 세분하고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도매가격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판매 대상 및 지역별 가격을 주·월 단위로 판매량과 함께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유류 도매가격 공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추진됐지만 2011년 규개위에서 '영업비밀 침해'라는 이유로 철회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 의지가 강한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정부가 12년 만에 도매가격 공개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름값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가격 안정화 가능성을 두고 정부와 업계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도매가격 공개 범위 확대가 통해 주유소의 가격 협상력을 높이고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업계는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정부 의도와 달리 경쟁이 제한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도매 가격 공개는 명백한 영업비밀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원유 구매 원가와 각종 제반비용이 포함된 도매가가 공개되면 설비 생산 능력 등 핵심 영업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과잉 규제"라며 "도매가격 정보가 모두 공유되면 경쟁 촉진보다는 가격 상향 동조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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