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이어 도매가 공개 추진…엎친 데 덮친 정유업계

업계 "과도한 시장 개입이자 영업비밀 침해…가격 오히려 오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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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름값 안정을 위해 석유 제품 도매가격을 공개하는 법안을 12년 만에 재추진한다. 정유사들의 초과이익을 환수하겠다는 횡재세 도입 움직임에 이어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원가를 공개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0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개 중인 전국 평균 도매가를 광역시·도 단위로 세분하고,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는 오는 24일 해당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도매가격 공개는 이전에도 추진된 바 있지만 2011년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영업비밀 침해'라는 이유로 철회된 바 있다.

정부가 도매가격 공개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유사 간 경쟁을 통한 기름값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소매가격을 넘어 주유소에 공급되는 도매 가격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유류세를 인하해도 인하분이 석유제품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정유사·주유소 마진으로 흡수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자 영업비밀 침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도매가가 공개되면 기업 영업 활동에 심각한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가격이 다른 공급자에게 제공되면 사실상 정보교환이 가능해져 부당한 공동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급가격이 공개된다면 기름값 인하 유도라는 정부 의도와는 달리 주유소들이 너도나도 가격을 올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횡재세에 이어 시장경제 원칙에 크게 어긋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달 6일 국무조정실에 공문을 발송해 "개정안 취지와는 달리 경쟁사의 가격정책 분석이 가능해져 오히려 경쟁제한이나 가격의 상향 동조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가격 개입은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지난해 14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둔 정유사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횡재세 도입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정치권도 횡재세 입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지난 14일에는 정유사를 대상으로 한 횡재세 법안(법인세법 개정안·이성만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