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인하 효과 vs 영업비밀 침해…휘발유 도매가 공개 논란

송고 2023.02.27 10:43 | 수정 2023.02.27 10:44
EBN 김신혜 기자 (ksh@ebn.co.kr)

산업부 시행령 개정안 내달 재심의…이견 '팽팽'

"기름값 인하 유도" vs "유례없는 과잉규제"

ⓒEBN

고물가 속 기름값 부담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12년 만에 정유사의 도매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해 석유제품 가격을 낮추겠다는 정부와 과잉 규제라며 반발하는 업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규제에 대한 찬반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며 심의가 예상보다 한시간 가량 더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규개위는 다음달 10일 재심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규개위를 거치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만 남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공개 중인 전국 평균 도매가를 광역시·도 단위로 세분하고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도매가격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판매 대상 및 지역별 가격을 주·월 단위로 판매량과 함께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유류 도매가격 공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추진됐지만 2011년 규개위에서 '영업비밀 침해'라는 이유로 철회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 의지가 강한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정부가 도매가격 공개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유사 간 경쟁을 통한 기름값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소매가격을 넘어 주유소에 공급되는 도매 가격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유사별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는 리터(ℓ)당 10~80원의 차이가 있다. 정부는 이번 도매가격 공개 범위 확대를 통해 주유소의 가격 협상력을 높이고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과잉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매가 공개 확대는 영업비밀 침해라는 주장이다. 원유 구매 원가와 각종 제반비용이 포함된 도매가가 공개되면 설비 생산 능력 등 핵심 영업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정부 의도와 달리 경쟁이 제한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쟁사와의 가격 공유로 오히려 가격 상향 동조화나 담합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원가를 공개하면 경영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도매가 공개 확대는 정유사의 영업 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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