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새로운 청진기와 같은 도구…폭넓게 허용돼야"

송고 2023.01.10 17:23 | 수정 2023.01.10 17:27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국회·산업계·의료계 "효용 높은 실용제도 설계해야"

비대면 진료 제도화, 질병예방·예측·맞춤·참여 '첫발'

"환자는 효용가치 높은 의료 서비스 선택 가능해야"

1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 원장은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긍정적으로 만든다고 강조했다. ⓒEBN 김남희 기자

"비대면 진료는 새로운 툴(tool)이 등장한 것과 같다. 대면에서 청진기를 사용하듯, 비대면 진료는 온라인 청진기가 하나 생겨난 것으로 의사 진료를 보조한다."

1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 원장은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긍정적으로 만든다고 강조했다. 국민 건강 증진과 효용성 확대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백 원장은 "의사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는 의료 행위와 진료를 보조하는 새로운 툴이 되는 데 다만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기존 대면 진료보다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동기가 부족한 상황인데다 수익성은 높지 않아 행위별 수가가 상향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백 원장은 "통상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못할 경우 보호자가 대신 와서 상태를 설명한 뒤 처방전 등 치료 방향을 받아가는 경우를 감안하면 환자가 비대면 진료로 처방을 받는 게 합리적"이라고 진단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환자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 정부가 2020년 2월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그해 12월 비대면 진료를 한시 허용한 이후 작년 10월까지 누적 진료건수는 약 3500만 건에 육박한다.

ⓒEBN 김남희 기자

후보자 시절부터 비대면 진료를 공약으로 뒀던 윤석열 대통령 영향으로 비대면 진료의 선진화는 국정 과제로도 논의되고 있다. 30년간 발목이 묶인 비대면 진료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서는 모습이다.

백 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지 않은 나라는 이제 한국뿐"이라면서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해선 의원급 의료 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중증 질환의 경우 대학병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보탰다.

백 원장은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는 예방, 예측, 맞춤, 참여로 가는 첫 발"이라며 "환자의 편의성과 미래 의학의 측면에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하고, 참여 대상 역시 확대하는 등 효용이 높은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서 장지호 원산협 공동회장(닥터나우 이사)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계가 주도하고, 정부가 관리, 감독하며 민간에서 관련 자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야 한다"면서 "안전한 비대면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의 구체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증환자 수요를 반영해 일차의료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정부 차원의 중개 플랫폼 자격관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도 안전하고 체계적인 비대면 진료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엔 공감했다. 손웅래 메라키플레이스 공동대표는 "안전한 비대면 진료의 정착을 위해서 플랫폼이 꼭 필요하고, 플랫폼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화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호익 솔닥 공동대표는 "물리적 고립이 아닌 상황적 고립에 따른 의료 접근성의 고민이 필요하고, 비대면 진료는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비대면 진료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대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초진 위주로 이행되는 비대면 진료는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고 싶지 않은 환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보다 많은 소비자(환자) 의견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과정에서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 소비자가 가장 효용가치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과정에서 소비자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국민의힘 박수영·백종헌 의원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공동주최한 행사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 원격의료 시장이 2020년 255억 달러에서 2025년 556달러로 급격한 성장이 전망되지만 OECD 38개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원격의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요성을 빍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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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새로운 청진기와 같은 도구…폭넓게 허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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