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에 비상 걸린 韓 철강, 대응책은?

송고 2022.12.14 15:54 | 수정 2022.12.14 15:54
EBN 박성호 기자 (psh@ebn.co.kr)

탄소국경세 시행 시 약 32억 달러 수출 감소 예정

포스코 '하이렉스', 현대제철 '하이큐브' 등 개발 중

"2026년 맞추긴 어려워"…사실상 대응책 없어 고심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포스코

유럽연합(EU)이 오는 2026년부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탄소 발생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철강업계는 탄소국경제도(CBAM)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개발을 서두르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EU는 13일(현지시간) 집행위원회, 각료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를 진행한 결과 CBAM을 도입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품목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이며 스크류, 볼트, 유기화학물질 등 일부 원료제품이 추가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되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겠다는 '핏 포 55(Fit for 55)'를 발표한 바 있다. CBAM 또한 이 정책의 일환이다. 개별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 글로벌 탄소저감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다며 EU로 수출하는 제품에 탄소배출량 추정치만큼 가격을 부과하는 것이다.

국내 산업계에서는 철강업이 CBAM 도입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대 EU 수출규모는 약 43억달러(5조 6000억원)로, 알루미늄(5억달러), 비료(480만달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EU가 톤당 50달러의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시 한국의 EU 수출은 0.5%(약 32억 달러, 3조6608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더 큰 문제는 현재로서는 대응책이 없다는 점이다. CBAM의 본격 시행 시기는 2026년이다. 이에 맞춰 업계는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해 직접환원철(DRI)을 만드는 수소환원제철 공정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상용화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포스코는 2028년 포항제철소에 '하이렉스' 데모플랜트를 구축하고 상용화를 타진할 계획이다. 현대제철 또한 수소 기반 탄소중립제철 공정 '하이큐브' 상용화를 타진하고 있지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는 정부가 나서 CBAM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장벽에 불과하다며 관련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EU가 수출 품목에 대한 탄소국경세는 엄격하게 보는 반면, EU 내에서는 탄소배출권 무료할당제를 부여하며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철강협회는 CBAM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CBAM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제출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EU를 방문해 차별적 조항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해당 제도가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탄소국경조정은 개별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향후 산업부와 공조해 대응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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