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석유기업 횡재세 부과" 공식 언급...정유업계 반발

송고 2022.11.01 12:58 | 수정 2022.11.01 12:58
EBN 김신혜 기자 (ksh@ebn.co.kr)

엑슨모빌·셰브런 역대급 실적

바이든 "이익 규모 터무니없다"

공화당 반대로 입법 가능성 낮아

ⓒ한국석유공사

중간선거를 일주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석유 기업들에게 '횡재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유가를 잡아 표심을 얻겠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석유업계가 바로 반발에 나선 가운데 현지 언론에서는 횡재세 부과 방침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초과 이윤세를 의미한다.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으로 전 세계가 시름하는 가운데 고유가를 기회로 막대한 이윤을 얻은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잡기에 힘쓰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도 횡재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를 통해 다가올 중간선거에서도 승기를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석유회사들을 향해 막대한 이익을 미국 가계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생산 확대를 위해 투자할 것을 촉구하며 석유회사들에 대한 추가 세금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에서 석유 기업들이 주유소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초과 이익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석유 기업들이 거둔 이익을 유가 인하를 위해 투자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내고 기타 제한 사항에 직면하도록 하는 요구를 의회에 촉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석유 기업들의 이익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의 횡재(windfall)라고 지적했다. 그는 "석유 업계의 이익 규모는 터무니없다"며 "기록적인 이익에도 미국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미국의 석유 기업들은 고유가 속에서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다. 미국 양대 정유사인 엑슨모빌과 셰브런은 지난 3분기308억9000만달러(약 44조원)에 달하는 이익을 거뒀다.

엑슨모빌의 3분기 순이익은 196억6000만달러(약 28조원)로 사상 최대치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91% 증가한 수치다. 셰브런도 3분기 순이익이 112억3000만달러(약 16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84% 늘었다.

다만 현지 언론들은 이같은 횡재세 부과 방침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상원과 하원을 민주당이 모두 장악한 현재 의회 구도에서도 상원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 60표가 필요하다. 공화당에서 최소 10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하지만 공화당은 이런 입법에 반대하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극히 낮다.

뉴욕타임스(NYT)는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이러한 과세 법안을 승인할 가능성은 훨씬 더 적어진다"며 "현실적 정책 처방이라기보다는 석유 회사에 대한 압박에 가까웠다"고 평가했다.

횡재세 부과 검토 소식에 석유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중소형 업체들로 구성된 미국독립석유사업자협회(IPAA)는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비난 게임을 중단하고 대신 미국에서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석유·가스 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도 "바이든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휘발유 가격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화당에 투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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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석유기업 횡재세 부과" 공식 언급...정유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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