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대란에 철콘 파업까지…건설업계 '노심초사'

송고 2022.06.10 10:51 | 수정 2022.06.10 10:53
EBN 권한일 기자 (kw@ebn.co.kr)

수도권 철콘연, 하도급대금 인상 최후통첩

혹서기 앞둔 공정 직격타…"제도 보완 긴요"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EBN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나흘째에 접어들면서 시멘트 등 비축 자재들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사태 추이에 따라 공사 중단 현장이 속출할 우려가 커진 가운데 한동안 소강 상태였던 철콘연합도 셧다운 강행을 선언해 건설사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국철근콘크리트연합회 서경인(서울·경기·인천)지부는 지난 8일 서울 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대표자 회의에서 하도급대금 증액 요청에 비협조적인 종합건설사(시공사)들의 현장 공사를 다음달 11일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학노 서경인 철콘연합 회장은 "지난 두 달여간 시공사들에 공사대금 증액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별로 직접적인 요구를 이어 왔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면서 "급기야 경영 악화로 도산하는 철콘 업체가 발생하는 등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며 셧다운 강행의지를 피력했다.

현재 서경인 철콘연합회 소속 업체는 총 94개사로 전국 회원사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서경인 연합회는 총 69개 시공사의 650 여개 현장을 셧다운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중소 건설사뿐 아니라 현대건설·삼성물산·GS건설·포스코건설 등 대형사들의 현장도 상당수 거론된다.

현장별 공정 상황과 하도급 계약시기에 따라 증액 요구 액수가 다르지만 평균 20% 가량의 하도급대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경인 연합 측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셧다운 방침을 담은 공문을 각 시공사들에 발송할 예정이다.

시공사 입장에선 발주처의 공사비 증액 없이 하도급대금을 올려주기가 힘든 상황인데다 기본형 건축비와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자재 수급 불안도 커져 타격은 심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화물연대의 파업이 길어지면서 콘크리트의 원료인 시멘트 등의 출하량이 급감하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이날 전국 시멘트 출하량이 평소의 8% 수준인 1만5000톤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10일 현재 삼표산업의 17개 공장과 유진기업, 아주산업 등 주요 레미콘 사들의 공장 절반 가량이 가동을 멈춘 상태다.

한 대형건설사 현장 관계자는 "철콘 협력사(하도급업체)들도 어렵지만 주요 자재를 자체 구매하는 시공사들도 급등한 자재가를 떠안아야 하는건 마찬가지"라면서 "한창 일할 시기에 화물연대 파업까지 겹쳐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해결 노력과 기본 건축비 조정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자재가 인상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건설업계는 물론 향후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계약 시점에서 산정된 공사비와 시공 단계의 실제 소요비용 격차가 커져 실적 악화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는 주택공급과 사회기반시설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도 악영향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급등한 자재 가격을 공사비에 반영시킬 수 있는 장치가 많지 않다"며 "특히 민간 공사는 공공공사 처럼 에스컬레이션(인상분 반영) 조항도 없어 민간 업자간 인상 조율은 분쟁으로 번질 소지가 있는 만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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