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윤석열, 검찰 출신 초대 금감원장 임명 철회해야"

송고 2022.06.09 14:47 | 수정 2022.06.09 14:51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 ⓒ금감원, EBN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을 검찰국가로 재편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행정부의 주요 보직에 검찰 출신을 전진 배치하더니, 금융기관까지 검찰 인사들이 점령하고 있다"며 "이전에 없었던 검찰 출신의 금융감독원장 임명은 우리 금융노동자들이나 금융전문가들의 상식을 뒤집는 충격인 사건이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는 7일 신임 금감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임명 제천했다.

전노조는 "주지하다시피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 업무를 이행함으로써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며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노조는 "금융감독은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보다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을 갖는다"며 "이런 기관 수장에 검찰 출신을 임명하다니, 20만 양대 노총 금융현장 노동자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전노조는 "대한민국 금융을 망치려는 윤석열 정부의 어이없는 권력 남용이자 만행이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다"며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립성과 전문성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 전문성 역시 우려된다는 게 전노조의 시각이다. 전노조는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역대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들로 발탁했다"며 "이번 금감원장 내정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을 거쳐, 반부패 수사4부장, 경제범죄형사부장 등 검찰 특수통 요직을 거친 전형적 검사다"고 이 신임 원장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전노조는 "법조계 인사들조차 이번 내정자가 전형적인 검찰주의자라는 표현을 하며 금융업과 무관함을 인정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의 수장 자리는 급변하는 금융사회와 불공정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가적 식견이 요구되는 곳이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의 관치 우려도 제기했다. 전노조는 "금융을 전혀 모르는 부장검사 출신의 인사를 금융감독원 수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이번 정부 들어 금융감독을 관치화하려는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출신들은 금융에 대한 전문성은커녕 최측근 금융범죄사건 수사과정에서 정치권력과 이해관계를 함께할 가능성이 많고, 이에 독립성이나 공정성에 매우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전노조는 "아무리 인사가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선은 지켜야 한다"며 "수사를 통해 축적한 검찰조직의 정보력과 정치권력이 야합하면 부패사회가 되어 망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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