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규모주택정비 스타트 '시흥동·마장동' 유력

송고 2022.06.07 14:17 | 수정 2022.10.19 21:39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대상지 8개구 중 노후도 '86~89%' 가장 높아

추진 속도 "구체적 계획" 여부…노후화가 영향

정비사업 추진 지역 대규모 재개발 끌어낼 수도

서울 내 단독주택 밀집 지역.ⓒ연합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진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경기도 광명시와 동두천시가 첫 대상지로 선정된 가운데 서울 지역 첫 타자는 시흥동과 마장동이 지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저층 주거지역을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축규제를 완화해주고 소규모 주택 재건축 사업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어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대상지 중 서울 지역에서는 시흥동과 마장동이 가장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두 차례 공모를 거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선도사업 후보지 29곳을 선정했다. 이 중 서울 지역은 8개구(금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마포·송파)다. 현재 서울 지역의 사업 후보지들은 모두 관리계획 승인 직전 단계인 '관리계획 수립 중'에 머물러 있다.

정비업계가 시흥동과 마장동을 주목한 이유는 지역 노후도다. △시흥4동 주민센터 인근 △시흥5동 국립전통예술고 북측 △마장동 청계천박물관 남측의 지역 노후도는 각각 86%, 89%, 86%로 서울 지역 대상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업계 해석과 다르게 국토부는 지역 노후도는 사업 추진 일정과 크게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계획 승인 여부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지자체가 기반시설 비용을 신청하면 계획 심사 이후 지원을 결정한다"며 "사업 추진 속도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크지만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지역이 우선적으로 승인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지난해 4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1차 후보지라는 점에서 노후도 영향이 작용하지 않더라도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1차 후보지는 대부분 승인 신청 직전인 지자체에 포함됐다는 것도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지역 노후도가 사업 추진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노후화 상태에 따라 지자체의 사업 구상도 상당 부분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역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빠른 승인의 요인이다. 금천구 시흥동의 경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외에도 지역 재개발 사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흥동 일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공공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금천구청역 주변으로는 근린생활·상업·업무·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역사 개발과 대형병원 건립이 예정돼 있다. 독산동 우시장 일대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추진된다. 오는 2023년까지 산업 재생, 문화 재생, 상권 재생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마장동도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에 공공이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주택 재개발 사업과 동시에 진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의 반발도 우려된다. 다만 구체적 사업 내용에 소규모 주택 재건축이 포함될 수도 있는 데다 정비 사업이 인근 지역 주택 재개발 사업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저항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국가 지자체와 주민이 합심하여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실현하는 민관 협력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선정 시 도시계획·건축규제가 완화되는 데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고질적 문제인 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사전에 마련한다는 점에서 인근 지역의 재개발 사업도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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