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시장, CBDC 도입해도 유지될 것"

송고 2022.05.24 16:00 | 수정 2022.10.21 21:51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규제 도입 이전 스테이블코인 확산되며 소비자 피해 늘어 "관계부처 공동대응"

통화가치 가진 공공재인 CBDC 도입시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일정역할 기대

ⓒ픽사베이

테라·루나 사태로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불확실성이 부각된 가운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점에서는 민간 코인들과 CBDC가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각자 맡은 역할이 분명한 만큼 향후 규제도입 등을 통해 시장의 안정화가 이뤄지면 방향성도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국내 루나(LUNA) 보유자는 약 18만명, 보유수량은 809억개 수준이다.

이는 루나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 6일(이용자수 10만명, 보유수량 317만개)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금융당국은 하락장에 해외유입물량 증가와 투기적 수요가 결합돼 루나 이용자와 보유수량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7년부터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투자행위를 제한해왔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금융회사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전반적 약세가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간접적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감독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에 국한돼 있어 투자자 보호 이슈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및 종료 등에 대한 절차·운영 개선방안을 업계가 자율적으로 마련·이행하도록 지도하고 필요시 가상자산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공동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7년 말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과열되면서 금융당국은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초부터 글로벌 유동성 증가,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등장으로 가상자산 시장규모가 급증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통화에 연동되고 있어 코인 자체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비트코인 등과 구별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루나 자체는 1달러로 고정돼 있으나 루나 생태계에서 제공한다고 했던 '앵커'라는 상품에 테라를 예치하면 20% 가까운 이자를 주겠다고 해서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이로 인해 이전에도 20%의 수익을 주겠다는 약속이 지속가능할 수 있냐는 우려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까지 수익 제공이 가능했던 것은 루나 가치가 계속 올랐기 때문"이라며 "가치가 오르다가 나중에 망할 수도 있으나 망하기 전까지는 수익을 계속 줄 수 있으므로 현재까지 지속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에 고정된 것처럼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도 법정통화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CBDC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CBDC는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보장하고 리스크가 없다는 점에서 루나처럼 일정수익을 보장하는 투기상품과는 다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5월 CBDC 모의실험에 돌입하며 민간 암호화폐는 통화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CBDC 연구는 지급결제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 마련이 목적"이라며 "향후 현금이용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상황 도래시 안전한 자산이며 공공재 성격의 지급수단으로서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비교하기도 하는데 CBDC는 통화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 암호화폐와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해 규제체계를 확립하고 스테이블코인, 디파이 등 소비자와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디지털자산 규율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루나 사태에서 보듯이 규제 정립 이전에 스테이블코인이 빠르게 확산될 경우 소비자 측면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CBDC도 스테이블코인인 만큼 도입되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간 지급결제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고 하면 현재보다 용도는 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며 "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은 각자의 영역에서 제 역할을 찾아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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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시장, CBDC 도입해도 유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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