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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 "250만호+α 주택공급 100일 내 발표"

  • 송고 2022.05.16 15:05 | 수정 2022.10.19 18:32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원희룡 국토부장관 당시 후보자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

원희룡 국토부장관 당시 후보자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이념을 앞세운 정책으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다"며 철저히 실용에 바탕을 둔 공급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16일 원희룡 장관은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취임식은 강당에서 열리지 않고 유튜브로 진행되고 나서 사무실을 둘러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원 장관은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은 폭등했고 자산 격차는 커지고 부동산은 신분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의 목표는 '주거 안정'과 '미래 혁신'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공약한 공급 정책을 구체화 시키겠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호+α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며 "여기에는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이 현재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집중 공급이다. 원 장관은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책 방향도 시장 수요에 맞춰질 예정이다. 그는 "직접 지자체장과 청년·무주택자, 건설업체, 전문가 등을 만나 목소리를 듣겠다"며 "국민과 소통하며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층과 무주택 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사전청약도 조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파격적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또 "재개발·재건축사업, 금융·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도 관계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질서 있게 실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주거안정의 다른 한 축인 주거복지 강화도 언급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혁신, 차별과 배제 없이 함께 잘사는 임대주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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