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젬 한국GM 사장, 한국 떠나며 남긴 말 "노동개혁"

송고 2022.04.27 15:35 | 수정 2022.04.27 15:39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외투 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등도 개선돼야"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제20회산업발전포럼ㆍ제25회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 참석해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언을 발표했다.ⓒ한국지엠

카허 카젬(Kaher Kazem) 한국지엠(GM) 사장이 짧은 노사 교섭 주기와 불확실한 노동정책 등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엠은 카허 카젬(Kaher Kazem) 사장이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주최하고, 자동차산업연합회·한미협회 협조로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외국투자기업, 차기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열린 ‘제20회산업발전포럼·제25회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 카젬 사장은 “한국은 해외 주요국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안정된 경제, 높은 엔지니어링 전문성과 제조 능력, 경쟁력 있는 부품 공급망 등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외투기업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를 위해서 노동개혁과 노동 유연성, 외투 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등이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카젬 사장은 “특히 생산 제품의 85% 이상을 수출하는 한국지엠과 같은 외투 제조 기업들에 있어서 안정적인 노사 관계, 경제성, 노동 유연성과 수출 시장에 대한 적기 공급의 확실성 및 안정성은 한국 투자를 결정짓는 핵심 사항”이라며 “한국지엠은 노사 분쟁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없었던 지난해 노사 관계의 긍정적 진전이 올해까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다른 나라의 경쟁 사업장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 파행적인 노사 관계가 흔하고 미국은 교섭 주기가 4년인데 반해 한국은 1년이라며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저해하는 노조 집행부의 짧은 임기(2년), 불확실한 노동 정책, 파견 및 계약직 근로자 관련 불명확한 규제와 이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다른 선진국과 달리 기업 임원까지 형사 처벌되는 양벌규정 등으로 인해 능력 있는 글로벌 인재의 한국사업장 임명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카젬 사장은 “현재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그린필드 투자나 현 시설 이외의 추가적인 시설투자의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돼 있고 대규모 시설을 운영 중인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이 기존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아 변혁의 시기를 맞은 자동차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존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한 유인책이 없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카젬 사장은 “한국은 투자하기에 다양한 매력이 있는 국가이지만 산업의 중기적 지속성과 장기적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영역에 대한 인식과 변화를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카젬 한국GM 사장, 한국 떠나며 남긴 말 "노동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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