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투자 취약부문 '사전예방' 검사

송고 2022.03.29 15:07 | 수정 2022.03.29 15:16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금융 패러다임 변화 혁신기반 조성…자본시장 리스크 체계적·선제적 진단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투자부문 검사방향을 발겼다. 자본시장감독은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지원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 ▲자본시장 리스크의 체계적 진단 및 선제 관리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이 중점이다. 사진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연합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투자검사 부문의 실효성 확대에 방점을 둘 전망이다. 사전예방적 검사 기능은 취약부문을 중심에 둔다는 방침이다.

29일 금감원은 '2022년도 금융투자부문 감독·검사방향'을 통해 업무 방향성을 공개했다. 검사의 기본 방향은 크게 네 가지다. ▲금융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혁신기반 조성 ▲자본시장 리스크 체계적 진단 및 선제적 관리 ▲국민 재산증식 지원 및 투자자 보호 ▲취약부문에 대한 사전예방적 검사 및 자율시정기능 제고 등이다.

이날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체계 강화 ▲사전예방적 검사 강화 ▲상시감시 강화 등을 금융투자검사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금감원은 환매중단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검사,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실태 점검,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실태 점검 등을 진행한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착 유도를 위해서다.

사전예방적 검사 기능은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강화한다. 금융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예방적 수시검사 등을 실시해 증권회사 등의 건전 거래질서를 확립한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 증권사 검사 △자본시장 인프라 검사 △종투사 기업금융(IB) 및 IPO 주관사 업무 적정성 점검 △외국계 증권사 영업실태 검사 등이다.

상시감시는 잠재적 불안요인을 중점으로 살핀다. 리스크요인 조기진단을 위한 상시감시 강화로 잠재적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다. △랩어카운트 판매 및 운용실태 점검 △해외주식중개 영업 관련 내부통제 적정성 점검 △신규 영업분야 잠재리스크 점검 △ETN 등 모니터링 검토 등을 검토한다.

자본시장감독도 진행한다.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지원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 ▲자본시장 리스크의 체계적 진단 및 선제 관리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이 중점이다.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지원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자본시장 인프라기관 감독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 설립 추진 등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를 지원한다.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해 종투사의 금융지원 유인,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실효성 제고 및 탄소중립 등을 진행한다.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 인센티브의 다각적인 지원도 꾀한다.

선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부문별 리스크 체계적 진단에 나선다. 환경변화에 따른 자본시장 잠재리스크 감독을 강화하고 장외파생상품시자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방안도 구축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인투자자의 증권시장 내 중장기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파생상품 투자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매수의견 위주의 증권사 분석보고서 발간 관행 개선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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