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코로나19 금융지원 6개월 연장

기존 서비스업 외 제조업 지원 예외적으로 허용…기 대출자도 지원

소부장 신규지원 및 안정화부문 운용 종료…프로그램별 대출한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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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및 소상공인지원의 은행 대출취급기한은 종전 2022년 3월말에서 2022년 9월말로 6개월 연장된다.

소상공인 지원은 기존 서비스업 지원 외에 제조업 지원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지원 제외업종을 추가하고 고신용 차주에 대한 지원비율을 축소했다.

총 지원한도는 6조원, 업체당 한도는 3억원이며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조업 영위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인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을 통해 기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됐으며 법무, 회계, 세무 등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및 보건업이 지원 제외업종에 추가됐다.

올해 9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100%를 지원하되 1~3등급의 고신용 차주에 대한 대출실적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한다.

한국은행의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0.25%가 적용된다.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은 총 지원한도 13조원, 업체당 한도는 5억원이며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서비스업으로 한정하되 이외 업종은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 해당 지역의 피해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기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지원 제외업종에는 법무, 회계, 세무 등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과 보건업이 추가됐다.

올해 9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50%를 지원하되 개인사업자 및 저신용(6~10등급) 기업 대출실적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우대(75~100%)한다. 한국은행의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0.25%가 적용된다.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중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운용했던 소재·부품·장비기업에 대한 신규지원은 종료되나 이들 기업의 지원에 활용된 한도 1조원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기 취급된 대출의 만기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의 안정화부문 운용도 종료되며 이와 별개로 만기까지 계속 지원해야 하는 지원관리부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내에서 지원을 지속한다.

일부 프로그램의 운용 종료를 고려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별 한도가 조정됐으며 전체 한도는 현재 43조원에서 3조2000억원 감액한 39조8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도 오는 4월 1일부터 3조2000억원 감액한 3000억원으로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