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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보다 무서운 인플레…금리인상 강조한 금통위

  • 송고 2022.02.04 12:28 | 수정 2022.10.21 23:34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기조적 경기회복 흐름에 감염병 리스크 영향 적고 기대인플레이션 우려 높아

기준금리 인상해도 완화적…주상영 "장기시계에서 경제회복 여부 판단해야"

지난달 14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 모습.ⓒ한국은행

지난달 14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 모습.ⓒ한국은행

지난달 14일 열린 통방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은 기대인플레이션의 빠른 상승세에 경계감을 드러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나 기조적 경기회복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기준금리 인상이 이와 같은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통위의 판단이다.


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은 기대인플레이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은 "기대인플레이션과 물가 간 상호작용을 통해 물가 오름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실물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을 방치할 경우 실질금리가 낮아져 향후 더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이 요구되므로 실물경제에 부정적 충격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회복세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물가 관련 현재 상황과 실물경제의 견고한 회복세를 고려하면 보다 뚜렷해진 기조적 물가상승압력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나 학습효과와 백신접종으로 인해 감염병 확산과 경제활동 간 상관관계가 크게 낮아져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반면 물가상승압력은 당초 예상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완화적인 금융상황을 배경으로 잠재적 대출수요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추정돼 최근 둔화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질 가능성에 대해 경계했다.


한 위원은 "최근의 감염병 확산이 기조적 경기흐름을 제약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완화적인 금융상황이 지속되고 물가상승압력도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대인플레이션이 적정범위 내에서 안착되고 금융불균형 누증위험이 제한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선제적으로 더 축소하는 것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위원은 국내외에서 견실한 수요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인상이 경제회복세에 큰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기대인플레이션의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통화정책당국의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상영 위원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경제에 이례적으로 큰 충격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복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주상영 위원은 경제지표의 회복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좀 더 긴 시계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상영 위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장기평균 목표치에서 크게 이탈한 상태이므로 정책대응이 시급해 보이나 한국의 경우 현재로서는 약간의 물가상승압력이 발생한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한국 경제는 재정·통화정책 도움 없이 코로나19 이전의 성장추세를 회복하는 시기는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와 감염확산 상황으로 판단할 때 아직은 보충 전략이 필요한 단계로 기준금리를 코로나19 발생 직전의 상황으로 되돌릴만한 여건은 조성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이미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상한 바 있으므로 그 파급효과를 관찰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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