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통화정책, 물가안정·금융불균형 해소에 중점

중앙은행 역할 확대 요구에 대응해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선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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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금융불균형 위험이 높아지고 공급병목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내년 통화정책은 물가안정과 금융불균형 위험 완화에 초점을 맞춰 운영된다.

한국은행은 24일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되고 금융불균형 위험이 완화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화 정도의 조정 시기는 대내외 위험요인의 전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성장·물가 흐름을 살펴보면서 금융불균형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의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중 목표수준(2%)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글로벌 공급병목 장기화, 수요측 압력 확대,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등으로 상승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통화정책 운영체계는 금융·경제여건 변화, 중앙은행 역할 확대 요구 등에 대응해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현행 물가안정목표제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코로나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금융안정 책무를 현행 통화정책 운영체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실시하는 한편 공개시장운영의 유효성 제고, 중층적 금융안전망 강화 등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키로 했다.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경우 매입기한 종료 이후 기 매입채권의 만기도래에 맞춰 대출금을 회수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애로 증대 및 금융시장 불안 확대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관련해서는 모의실험 결과를 활용해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고 그간의 법적·제도적 연구결과를 정리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는 한편 관련 커뮤니케이션 강화에 나선다.

금융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고 안전한 중앙은행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지급결제인프라 연계 논의에 참여해 우리나라 금융환경에 적합한 방안을 모색한다.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선별적 지원을 지속하고 대출제도의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장기 개선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