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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완성차업계가 ‘기후위기 대응법’이 국회 환노위에서 의결된데 대해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대한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 Korea Automotive Industry Alliance)는 지난 19일과 22일 긴급온라인회의를 개최하고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일명 기후위기 대응법)’이 의결된 것에 대해 자동차 산업 위축으로 근로자 대규모 실직 사태가 우려된다며 향후 금속 노조와 공동 대응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기존에는 2018년 배출 대비 26.3%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국회 환노위는 이를 35% 이상 감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긴급회의에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정만기 회장,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신달석 회장,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오원석이사장, 쌍용협동회 오유인 회장, 한국GM협신회 이경식 크레아 사장, 최정헌 다성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KAIA는 2030년 기존 탄소 24% 감축을 위한 전기동력차 전환(2030년 누적 364만대)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385만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는 와중에 국회가 느닷없이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매우 놀랐다면서 이러한 입법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수송부문의 경우 2030년 전기동력차 누적보급목표를 정부의 제1안인 385만대로 늘려도 2030년에만 전기동력차가 60만대가 보급돼야 하나 국산 물량은 40여대만 가능해 나머지 20여만대 수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국내 자동차 시장이 약 180만대이고 이중 수입차 점유율이 18.1%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국산차는 현재의 150만대에서 2030년에는 전기차 40만대 포함 140만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KAIA는 이 경우 부품업체는 생존여부가 불투명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연기관차 시장 축소에다가 전기차 부품 수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최소한 현재보다 15% 이상의 매출 감소를 우려했다.

전기차 생산시 필요인력은 내연기관차 대비 38%로 충분하다는 일부 연구결과를 감안하는 경우 근로자 대량실직도 불가피하다는 것이 KAMA의 주장이다.

한편, 한국지엠(GM)과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은 노사관계 등 경영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내 전기차 생산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KAIA는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급속 전환을 위해서는 발전/전력설비, 충전인프라 확충 등 사전준비가 충분히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절기 폭염으로 전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 신규판매의 1/3 이상이 전기차로 전환되고 이들 중 절반만 동시 충전한다고 해도 현재 발전량으론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전기차 누적보급이 17만대에 불과한 상황에서도 운전자들은 충전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향후 9년 이내 전기차가 누적 385만대 이상으로 확대하려면 EU나 미국처럼 대대적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막대한 재정계획이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AIA는 향후 2030년 수송부문의 CO2 배출량을 35.5% 감축(2017년 대비)하기 위해서는 약 395만대의 전기차가 보급돼야 하는데 현재 수준의 전기차 대비 충전기 비율(50%)을 유지할 경우 2030년까지 충전소 구축에 최소 약 3조 30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하고 충전 불편을 해소(충전기 비율 100%)하려면 약 7조원으로 투자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EU의 경우 자동차의 연비온실가스 기준 강화 안 발표와 함께 2030년까지 350만기의 충전인프라 구축계획을 발표했으며 미국도 신차의 50% 수준을 전기동력차로 권고에 의해 추진하면서도 75억달러(한화 약 8조8260억원) 규모의 충전 인프라 예산을 확보했다.

KAIA는 e-Fuel 등 탄소중립연료 개발과 하이브리드차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어떤 기술이 전주기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탄소중립 기술이 될 것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연기관, 전기모터, 수소연료전지 등 자동차 동력원 기술과 관련해서는 중립성과 개방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AIA 정만기 회장은 “선진국의 2030년 탄소감축목표 변경을 감안하는 경우 우리의 목표 재정립도 불가피할 것이나 문제는 속도”라면서 “급속한 탄소감축방안이 미칠 수 있는 산업 위축이나 대량 실직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면밀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등 신중하고 정교하게 이 문제를 다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AIA는 이러한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금속노조와 향후 공동 대응해가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상황진전에 따라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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