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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확대라는 취지로 도입됐던 인터넷은행이 기존 도입 취지와 다르게 고신용자 대출에만 매달리면서 금융당국이 교통정리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올해 2조4000억원 늘리는 것을 비롯해 오는 2023년까지 각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제출한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사업 인가 심사 등에 반영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23년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신용등급 4등급 이하, 신용평점 하위 50%)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고 신용평가시스템(CSS, Credit Scoring System)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6년 12월 케이뱅크 인가를 시작으로 도입된 인터넷전문은행은 빅데이터 등 혁신적인 방식으로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적극 공급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으나 카카오·케이뱅크 영업 결과 금융 편의성 제고 등에는 기여한 반면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은 미흡한 실정이다.

인터넷은행은 지난해 1조4000억원 등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신규공급액 기준 총 2조5000억원의 중금리대출을 공급했다.

하지만 지난해 공급된 중금리대출의 대부분인 1조3000억원이 보증부 정책상품인 사잇돌대출이며 이마저도 3분의 2가 1~3등급의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공급이 이뤄졌다.

인터넷은행 인가시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적극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절반의 성공이자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기존 은행과 차별화되는 CSS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살펴보면 카카오뱅크는 10.2%에 불과했으며 케이뱅크도 21.4%에 그쳤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말 20.8% 등 2023년까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3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며 케이뱅크도 2023년까지 32%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금융위에 보고했다.

현재 본인가를 심사 중인 토스뱅크는 올해 말 34.9%, 내년 42%, 2023년 말에는 44%까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2조원에 그쳤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을 올해 4조6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 확대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며 사잇돌대출은 이와 별도로 지난달 26일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은행이 자율적으로 공급한다.

중·저신용자 상환능력 평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CSS 고도화도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산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CSS 고도화를 통해 상환능력 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실제 고객특성을 반영한 CSS를 신속히 구축하는 한편 CSS에 활용되는 대안정보의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은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은행별 이행현황을 분기별로 비교 공시하며 금융당국은 은행별 이행현황을 점검해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인터넷은행 및 최대주주가 다른 금융업 진출을 위해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 계획 이행여부를 질적 판단요소로 감안하게 되며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에서도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및 CSS 구축계획을 면밀히 심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인터넷은행 상장 심사시 상장 관련 서류, 증권신고서에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을 명확하게 기재·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연준 금융위 은행과장은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로 연체율 증가 등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데 네이버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에게 5%대 금리로 대출을 공급하고 있는 네이버 파이낸셜의 경우 굉장히 낮은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도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과 CSS 고도화 역량을 충분히 갖고 있으며 이 부분은 사업계획을 제출해 인가를 받아서 영업을 해 온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은 '금리절벽'이라고 부를 만큼 적당한 공급자가 없는 시장인데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우량한 중·저신용자에게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저축은행하고는 경쟁이 아닌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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