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일로 실손보험…'4세대 실손'보다 급한 것은

송고 2021.03.18 14:14 | 수정 2021.03.18 14:15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지난해 실손보험 손실액 3조원 육박

'4세대 실손' 나와도 갈아타기 제한적

과잉진료 막기 위해 '보험금 지급관리' 개선 시급

지난해 전체 생명·손해보험사 실손보험 손실액이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에서 3조원 가까이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이를 만회할 묘수가 없어 업계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오는 7월 출시될 '4세대 실손보험'도 타개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 업계에선 실손보험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려면 비급여 의료비 관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생명·손해보험사 실손보험 손실액이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손실액은 약 2조4000억원으로 지난 2017년 약 1조2000억원 대비 약 2배 늘었다. 2017년부터 4년간 실손보험에서 발생한 손실액은 총 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손보험의 발생손해액은 2017년 6조5000억원에서 2019년 9조50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위험손해율도 2017년 123.2%에서 2019년 134.6%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위험손해율은 발생손해액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수치로, 100%를 넘으면 가입자가 낸 돈보다 보험금으로 타가는 돈이 많다는 의미다.

판매 중단, 보험료 인상 등의 조치에도 누적된 적자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미래에셋생명은 이달부터 실손보험 판매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현재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생보사는 17곳 중 8곳만 남았다. 손보사는 13곳 중 10곳이 판매 중이다.

손해율 악화에 실손보험 가입문턱도 높아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가입 제한 나이를 40세까지 낮추거나 일정 연령 이상의 실손보험 가입 희망자들은 방문진단(건강점검)을 받도록 했다.

이마저도 부족해 올해 일제히 보험료 인상에 나서기도 했다. 주요 보험사들은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구실손과 표준화실손(2009년~2017년 판매)의 보험료를 인상했다. 구실손은 보험사별로 09.~21.2%를 표준화실손은 6.8~23.9%씩 올렸다. 2017년 4월 이후 팔린 신실손(착한실손)은 생, 손보사 모두 동결했다.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된 '4세대 실손' 출시가 임박해 있지만 업계의 기대감은 미미하다. 4세대 실손은 병원 이용이 적은 보험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그 반대의 경우 더 많은 보험료를 부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보험금을 한 번도 타지 않으면 다음 해 특약 보험료가 5% 할인된다.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미만으로 탔으면 다음 해 보험료가 변하지 않고, 300만원 이상 받았다면 보험료가 4배나 오른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탈 여지는 크지 않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이미 가입한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2009년 이후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실손보험 상품구조를 바꾸고 자기부담금을 높였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보험사의 손실을 완화하고 실손보험 상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만들어진 착한실손 역시 출시 2년 뒤인 2019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보험사들은 비급여 치료 중심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보험금 지급관리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과잉진료가 의심돼도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지급을 거절할 근거가 부족해 보험금을 줄 수밖에 없는 탓이다.

특히 비급여치료는 병원에서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어 같은 종류의 치료라고 해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이에 정부가 수년째 비급여 명칭, 코드, 양식 등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진척이 나지 않는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전체 의료이용량이 줄었지만 실손보험 손실이 더 커졌다"면서 "이는 일부 가입자의 무분별한 의료쇼핑,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서"라고 꼬집었다.

그는 "실손 상품 구조를 뜯어 고쳐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적자 구조는 개선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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