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직원들이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사옥에 시범적으로 구축한 5G 단독모드(SA) 네트워크를 이용해 체감품질을 점검하고 있다.ⓒKT

다음달이면 5G 이동통신이 상용화된 지 2년이 된다. 5G 스마트폰 확대와 요금제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시장 확대에 탄력이 붙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품질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에까지 나선 상황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서비스 요금 경쟁상황에 대한 시범조사·평가 후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경쟁 활성화를 위한 유보신고제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유보신고제는 인가 대신 정부에 신고만 하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1위 사업자(SK텔레콤)가 인가받은 요금제를 2·3위 사업자가 따라 내놓는 관행이 사라지고 제대로 된 요금 경쟁이 가능해졌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평가에 통신요금도 포함해 소비자에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 기준 5G 가입자는 1286만9930명으로 전월 대비 101만8857명 늘어났다. 증가 폭은 지난해 11월 약 94만8000명을 뛰어넘는 최대 증가치다.

통신업계는 지난해 10월 출시된 아이폰12의 흥행이 이어지면서 5G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진 결과로 분석한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올초 갤럭시S21 시리즈를 출시하고 이동통신 3사가 5G 중저가 요금제를 잇달아 선보이면서 올해 5G 가입자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SK텔레콤은 다음달 1일 월 6만9000원에 데이터 110GB를 제공하는 '5GX 레귤러'와 월 7만9000원에 데이터 250GB를 제공하는 '5GX 레귤러플러스'를 출시한다. 월 100GB 정도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중량 이용 고객을 위해 내놓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지난 1월 월 3만8000원에 데이터 9GB를 제공하는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출시한바 있다. 다음달부터 슬림(월 5만5000원) 요금제와 5G 언택트38(월 3만8000원)의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기존 9GB에서 10GB로 확대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도 월 3만7500원(데이터 12GB) 5G 요금제를 출시했다.

KT는 최근 5만5000원에 200GB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5G Y 무약정 플랜 요금제를 출시했다. 오는 8월까지 월 5500원 할인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해 4만95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요금 경쟁상황이 더욱 치열해지면 지금보다 다양하고 저렴한 5G 요금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유보신고제 하에서 보다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 출시가 활성화됨으로써 요금 인하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이 지속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T 직원들이 5G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다.ⓒKT

이통 3사가 5G 요금제가 고가 논란을 딛고 다양한 구성으로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지만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기지국 수 부족으로 5G가 잘 터지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소송에까지 이르렀다.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은 오는 22일부터 5G 손해배상 집단소송 모집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가입자가 1000만명이 넘었음에도 부족한 5G 기지국과 사실상 LTE와 큰 차이가 없는 서비스로 인해 5G 서비스 가입자들은 이통 3사가 광고에서 보여줬던 삶의 변화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통 3사의 불완전한 이행에 대한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의 2020년도 하반기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및 품질평가에 따르면 이통 3사 5G 평균 다운로드 전송속도는 상반기(656.56Mbps) 대비 33.91Mbps 향상된 690.47Mbps다. 평균 업로드 전송속도는 63.32Mbps이다. LTE 속도(153.10Mbps) 보다 4.5배 빨라지는 데 그쳤다.

85개 시의 주요 다중이용시설 총 4516개 중 5G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2792개로 61.8%에 불과하다. 전국 85개시 주요 시설의 5G 구축 현황은 이통 3사 평균 3486개이다. KT 4571개, SK텔레콤 3814개, LG유플러스 2072개 순이다.

스마트폰 이용이 많은 지하철의 경우 지하역사는 총 424개(전체 649개 중 65.3%)에 5G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상반기(313개) 대비 35.5% 증가했다. 수도권 지하철은 평균 233개(전체 458개 중 50.9%)에 5G를 구축하고 비수도권 지하철(광주‧대구‧대전‧부산)은 구축 완료했다.

이통 3사는 올해 역시 5G 이동통신 인프라 조기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통 3사는 내년까지 25조원(2020~2022년, 24조5000억원~25조7000억원)의 유·무선 투자를 진행한다. 85개시 주요 행정동, 교통망(지하철·KTX·SRT 등), 4000여개 다중이용시설 (대규모점포‧대학‧의료기관)과 주거지역(대규모 단지) 등 국민 일상 반경에 5G를 집중 구축한다.

28㎓ 대역 5G망을 확충하고 단독모드(SA, Stand Alone) 전환도 추진한다. 정부도 이통사의 5G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품질평가를 강화해 5G 등 투자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현재 28㎓ 대역 장비와 단말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올해는 28㎓ 기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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