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車 보조금 개편…전기차 1900만원·수소차 3750만 지원

송고 2021.01.21 14:27 | 수정 2021.01.21 14:37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무공해차 보급물량 대폭 확대...성능·환경성 중심 보조금 체계 전면 개편

소형 화물·택시 상용차 보조금 상향...전기승용 6천만원 이상 보조금 제한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환경부는 전기·수소 에너지 기반 무공해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21일 발표했다.

현대차 넥소 수소차 ⓒ현대차

우선 올해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서두른다.

전기차 12.1만대(이륜차 2만대 포함), 수소차 1.5만대를 보급해 총 13.6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전년대비 21.4%, 수소차는 전년대비 49.2% 증가한 규모다.

또한 전기·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500기·완속 3만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특수 21기·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상향(512→600만원)하고,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한다.

긴 주행거리로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200만원)하고, 차고지·교대지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해 충전 편의를 높인다. 올해를 전기택시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한다. 전기차 보조금 산정시 전비 비중을 상향(50%→60%)하고, 동절기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최대 50만원)를 부여한다.

무공해차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해 보급기반을 확충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늘린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목표 달성률에 따라 차등 지원해 전기차 보급을 촉진한다.

아울러 K-EV100(2030년까지 기업이 보유·임차 중인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에 참여하거나 리스·렌터카 업체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별도 배정해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전기버스·전기화물·수소버스의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신설한다.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곳에 3만기 지원한다. 7kW 이상의 완속충전기 6000기에 최대 200만원을, 3kW 이상의 콘센트형 충전기 2만4000기에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운영 충전소에 수소연료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한다. 지원액은 수소연료 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된다. 수소 판매량이 적어 수소연료비 차액 보조만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자를 위해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수소충전소당 70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개편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해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시장상황 및 수요변화에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보조금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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