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 차단 아닌 소비자 보호 위한 당위 둘 사이의 적정한 타협 필요
"공유경제의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항상 소비자 복지와 권익을 극대화할 것인지는 아직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라고 생각한다."
권대우 소비자학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제6회 소비자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에어비앤비, 우버 등에 대한 규제가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 차단을 위한 허들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당위라면 둘 사이의 적정한 타협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디지털 문명의 확산과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산업전 변혁시대에 다시 공유경제가 조명되고 있다.
물적, 공간적, 시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온전히 소유하거나 독점하지 않고도 공유의 효율성이 강조됐고 이러한 공유성의 경제적 효율이 여러 디지털 플랫폼 혁명으로 개발, 발전되고 있다.
공유경제가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공유될지 정보공유 범위와 방법에 대한 기준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상황이다. 이미 유럽은 5월 말부터 이전과 차원이 다른 개인정보 보호를 시행하고 있고 전세계 플랫폼이 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권 회장은 "공유경제로 인한 변화와 활용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침해되는 소비자의 권래와 극복돼야 할 요소도 함께 연구해 소비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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