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유경제'가 새 경제 플랫폼으로 주목
민병두(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유경제'가 새로운 경제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거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제 6회 EBN 소비자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민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 인프라, 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혁신성장 생태계에서는 공정 경쟁 원리의 작동이 핵심 요소가 되고 '공유경제'가 새로운 경제 플랫폼으로 주목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버가 미국에서 자리 잡은데는 택시 기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비자들이 우버를 필요로 하면서다"라며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경제 방식과 다른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게 하는 공유경제는 진입 장벽과 탐색 비용이 낮아 수요자와 공급자의 효율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며 "소비자 후생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자원낭비, 환경오염 등을 개선 할 수 있는 경제 모델로 전통적인 경제방식과 다른 경제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공유경제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기반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하지만 공유경제 시장은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 규제의 필요 여부나 적합한 규제의 종류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 시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또한 '신뢰'가 기본이 되는 경제 플랫폼으로서 거래 위험을 낮추고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오늘 포럼이 '공유경제'에 대한 현재의 흐름과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경제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는 뜻깊은 논의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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