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불똥, 가계부채로 옮겨붙나

송고 2016.06.09 14:47 | 수정 2016.06.09 14:51
유승열 기자 (ysy@ebn.co.kr)

기준금리 1%p 인하 동안 가계신용 167조원 증가

"집단대출 등 규제 강화해 가계부채 부실 예방해야"

ⓒ연합뉴스

기준금리가 1.25%로 사상 최저치로 낮아짐에 따라 가계부채 급증세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금융권에서는 국내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가파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는 대출금리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 이는 대출자들에게 이자상환 부담을 줄여줘 가계부채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동안 한은은 2014년 8월 기준금리를 2.25%로 낮춘 이후 그해 10월 2%, 2015년 3월 1.75%, 6월 1.5%, 이달 1.25%로 총 1%포인트를 인하했다.

기준금리 하락은 가계부채 급증세를 가져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금융권 가계신용(가계대출과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한 금액) 잔액은 사상 최대치인 1223조670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4년 3분기(1056조4415억원)보다 167조2291억원 급증한 수준이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와 지난해 은행권 주택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대출 초기부터 원금을 나눠 갚도록 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키로 밝힘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

그러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2월 수도권, 지난달 전국적으로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5월중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660조9000억원으로 전월대비 6조7000억원 늘어났다. 지난 4월 증가폭(5조2000억원)보다 확대된 수준이며, 2010~2014년 5월 평균 증가폭인 3조원의 두 배 이상되는 수치다.

주택담보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집단대출의 견조한 증가세 등에 496조1000억원으로 4조7000억원 증가해 3월부터 증가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깐깐해진 은행권 대출심사에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2금융권 대출잔액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가계부채가 천정부지로 더욱 치솟게 되면 국내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나 생활자금으로 쓰기 위해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다. 향후 금리인상시 이들의 이자상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더욱이 급증하고 있는 집단대출은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상환능력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집단대출은 외부충격시 가계부채가 부실에 노출되는 등 잠재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집단대출은 이자는 낮지만 분양이 시작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몇 회에 걸쳐 갚아야 하는 상품"이라며 "대출받을 당시 시세보다 상환할 당시 시세가 내려가면 이자상환할 능력이 없는 대출자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전날 한국 정부와 진행한 연례 협의결과 발표 자리에서 통화정책 완화를 권고하면서도 가계대출 건전성 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연 소득 4∼5분위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의 빚이 가계부채의 70%를 차지하는 데다, 금융자산은 물론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까지 합치면 총자산이 총부채의 5배 이상이어서 담보력이 충분하다는 게 이유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가계대출이 집단대출, 비은행 기관을 통해 큰폭으로 늘어났다"며 "은행 여신심사 기능 강화가 본격화되고 하반기 중 비은행권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관리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큰 증가세는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리를 낮춘 만큼 가계부채는 더 유념하겠다"며 "상황에 따라 감독당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은행권에 이어 보험권에서도 대출심사를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을 올해 말까지 45%로, 고정금리 비중은 4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연 소득 대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대출심사를 더욱 깐깐하게 한다.

DSR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강화된 지표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기타 대출금을 합산해 연 소득대비 상환부담을 따지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잘 내렸다고 보지만,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며 "집단대출 등에 대한 미시적 규제를 강화해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 불똥, 가계부채로 옮겨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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