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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논의'…또 부족한 예산 문제는?
- 송고 2015.05.04 10:01 | 수정 2015.05.04 10:03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국민연금 보험료 상승 불가피…논란 예상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모습. 여야의 연금합의 내용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으로 확대됐다.ⓒSBS 방송화면 캡처
여야의 연금합의내용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겠다는 논의로 확대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들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수령액이 자신의 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의 얼마 정도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50%일 경우 평생 월평균 100만 원을 번 사람은 노후에 5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연금개혁 합의를 마쳤다. 이날 여야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고,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줄인 금액 중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쓰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줄인 금액의 20%는 한해 1조원 정도로, 대부분 노후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돼 국민연금까지 지원하기는 태부족이라고 SBS는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결국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달성을 위해선 연금 보험료를 더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 보험료는 지금보다 86%나 증가하고, 훨씬 더 많이 내고 조금 더 많이 받는 구조가 되는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생각하고 논의하겠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또 세금폭탄 되는거 아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갑자기 국민연금도 개혁한다고?"등의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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