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 참여율 저조, 정부의 대응 필요

송고 2024.09.28 09:50 | 수정 2024.09.28 09:54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전체 가구 중 8.7% 참여…홍보 부족으로 실효성 떨어져

광주는 참여율 41.5%, 경기는 3.8%로 지역별 차이 보여

서울 한 빌딩의 전기 계량기. [제공=연합]

전기와 수돗물,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포인트를 제공받는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에 대한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이 제도에 참여한 가구는 총 228만9267가구로 전체 가구(2631만1967가구)의 8.7%에 불과했다. 해당 가구 수에는 공공기관과 학교, 상업시설 등도 포함된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는 2009년 시작됐으며, 처음 해에는 11만728가구가 참여했으나 시행 2년 뒤인 2011년에는 47만290가구로 증가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참여율이 급격히 감소해 올해는 단지 6만3308가구에 그쳤다.

제도 시행 첫 5년 동안은 연평균 약 29만 가구 이상이 참여했으나, 최근 5년간은 평균적으로 약 8만6000여 가구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가구 수를 고려할 때 최근 몇 년간의 참여율이 거의 1%에도 못 미치는 상황을 반영한다.

올해의 경우, 참여율은 겨우 0.24%였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는 전기, 수돗물, 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사용량보다 줄이면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전기 사용량을 과거 평균보다 '5% 이상 줄이면' 최대 5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감축률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받게 된다.

포인트는 연간 두 차례 지급되며, 환전하여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쓰레기종량제봉투나 교통카드, 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세나 아파트 관리비 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서울은 별도의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환경부의 관련 홍보 예산 규모를 보면 홍보 부족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실제로 환경부는 2020년에 약 5700만원의 홍보 예산을 책정했으나 올해는 단지 1000만원만 편성했다.

지역 간 차이를 보면 광주는 누적 기준으로 참여율이 무려 41.5%였지만 경기는 단지 3.8%였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의 저조한 참여율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혜택 확대 및 편의성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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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 참여율 저조, 정부의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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