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급물살…통신업계, 수익성 악화 긴장감 고조

송고 2024.06.21 11:04 | 수정 2024.06.21 11:05
EBN 연찬모 기자 (ycm@ebn.co.kr)

여야 ‘단통법 폐지’ 한목소리…법 개정 논의 속도

마케팅 경쟁 확대 가능성에 통신사 수익성 우려 ‘쑥’

일각선 알뜰폰 등 중소 사업자 피해 가능성도

연합

여야 갈등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법안이 또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여야 모두 단통법 폐지를 두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22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통신업계에서는 마케팅 경쟁 확대에 따른 수익성 악화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논란이 많은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도록 하겠다”며 “삶의 필수조건이 된 통신비 부담을 낮춰서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기만 하는 물가에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권이 사실상 침해되는 상황이 됐다”며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화로 그 혜택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폐지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단통법은 불투명한 단말 지원금 투명화 등을 목표료 지난 2014년 제정됐다. 다만 시행 후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부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단통법 시행 10년 만에 전면 폐지 방침을 발표했지만, 여야 정쟁에 밀려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다만 이달 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박충권 의원이 기존 법안을 이어 받아 재발의한 데다 야당 대표까지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22대 국회 주요 ICT 현안으로 떠오르게 됐다.

박 의원은 지난 3일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단통법으로 이용자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후생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본래 규제의 대상인 전기통신사업과 이용자 후생 증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단통법의 조항만 남겨 전기통신사업법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단통법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통신업계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주력인 무선사업이 통신시장 둔화에 따라 저조한 성장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단통법 폐지로 인해 마케팅 비용 부담마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통신3사별 무선사업 매출은 SK텔레콤 2조6640억원, KT 1조7365억원, LG유플러스 1조58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각각 1.4%, 1.7%, 1.3%에 그쳤다.

통신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신규 5G 가입자 등 수익원 발굴에 난항을 겪는 탓이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한 사업자 간 출혈경쟁도 줄어들면서 통신3사 모두 마케팅 비용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1분기 통신3사별 마케팅 비용은 SK텔레콤 7190억원, KT 6009억원, LG유플러스 5467억원이다. SK텔레콤과 KT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 7% 가량 줄었고 LG유플러스는 2% 가량 늘었다.

여야가 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세부적 입법 방향에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현실화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양측의 가계통신비 인하 의지가 높다는 점에서 빠르게 합의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도입 이후 물밑 보조금 경쟁이 크게 줄어들면서 건전한 마케팅 투자가 이뤄지는 등 긍정적 효과를 배제할 수는 없다”며 “통신시장 침체에 따라 사업자들이 일제히 신사업으로 눈을 돌리는 상황에서 단통법 폐지는 성장동력 발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단통법 폐지 시 알뜰폰 등 중소 사업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알뜰폰 관계자는 “통신3사 5G 가입자 비중이 이미 60~70%대를 나타내는 점에 비출 때 결국 알뜰폰 LTE 가입자를 타깃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며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가입자 이탈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USD$	1,329.7	▲1.3
EUR€	1,486.0	▲7.3
JPY¥	917.3	▼0.7
CNH¥	189.4	▼0.1

‘단통법 폐지’ 급물살…통신업계, 수익성 악화 긴장감 고조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