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종료로 법안 폐기…내년 예정됐던 사업 무기한 연기
규제 샌드박스로 허가된 ‘조각투자’ 거래 및 가격 유동성 ‘글쎄’
초기시스템 구축비용 이미 수백억…통합플랫폼 추진 시 ‘물거품’
[제공=펀블]
지난해부터 국내 증권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받았던 토큰증권발행(STO) 사업이 21대 국회에서 법제화가 무산되며 이미 시스템 구축에 수백억원을 쏟은 증권사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희곤,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와 올해 각각 대표 발의한 STO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두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모두 낙선하며 다음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다시 발의돼 입법까지 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의 STO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가 이어지며 STO 사업관련 논의는 활발히 이뤄지는 듯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STO 관련 시장의 관심도 크게 떨어진 상태다.
토큰증권(ST)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뜻한다. STO를 활용할 시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 특정 자산을 기초로 조각투자가 가능하게 돼 새로운 투자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이에 증권사들은 앞 다퉈 시장 선점을 위한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에 나섰고, 이미 수백억원의 개발비를 투자한 회사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을 시 STO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었으나 법안통과가 무산되며 사업 시기는 최소 1년 이상 뒤로 밀리게 됐다. 하지만 그보다 ‘조각투자’ 자체 사업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STO 법제화 전 먼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조각투자 관련 사업을 조기 허가한 상태지만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투자 가치를 가질 만큼의 거래 유동성 및 가격 변동이 나오지 않아 사실상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2022년 9월 7일 금융위로부터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플랫폼’으로 실증특례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뮤직카우’는 한때 음악 저작권을 통한 젊은 층의 혁신 투자처로 주목 받기도 했지만 현재 거래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뮤직카우의 거래량 최상위 곡들의 한 주간 거래량은 20주 안팎으로 대다수의 곡들은 한주에 10주도 거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현재 2차 거래가 허용된 곳은 뮤직카우를 비롯해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 펀블·카사 등이 있다. 부동산 조각투자 역시 2차 거래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으로 매도 시 호가 매치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더욱이 펀불은 최근 1년 6개월 만에 내놓은 공모건물 완판에 실패한데다 카사 역시 현재 진행 중인 공모 건수는 수익성 기준에 한참 모자란 수준이다.
투자아닌 미래 도전으로…부동산 조각투자만 살아남을 것
블록체인 업계 한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STO를 적극적으로 사업화해 진행하고 있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미국에서 먼저 개념이 나오긴 했으나 증권 규제로 인해 현재는 실물연계자산(RWA)으로 대체돼 관련 파생상품으로 인한 투자가 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물자산은 가격상승에 한계가 있고 가치가 있는 자산 발굴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실제 업계에서는 STO를 투자로 접근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도전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귀띔했다.
증권업계에서는 향후 법제화가 이뤄지고 증권사 플랫폼에서 정식 거래가 이뤄지게 될 시 유동성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한 법제화가 돼야 자산화 될 수 있는 자산 종류도 훨씬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거래되는 조각투자 상품의 경우 플랫폼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나 기존 증권사 플랫폼으로 들어올 시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 될 것으로 본다”며 “최근 법제화가 밀리며 여러 가지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 트랙을 통해 먼저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이 긍정적인 상황이 아닌 것은 맞지만 섣불리 사업의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각각 서로 다른 컨소시엄을 구성해 유통 플랫폼을 꾸리고 있어 증권사에서 유통을 시작한다고 해도 통합플랫폼이 아닌 이상 큰 폭발력을 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투자가치가 있는 기초자산 발굴 자체가 어려운 일인 만큼 향후 부동산 조각투자 정도만 살아남는 시장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지난해 STO 시장이 8500억원 규모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85%가 부동산 조각투자”라며 “5개 플랫폼 중 2개가 98%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국내사들이 여러 컨소시엄을 구성해 유통한다고 해도 결국 통합플랫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대체거래소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을 봤을 때 통합 플랫폼 출시 가능성이 전혀 없어보이진 않는다”며 “통합플랫폼이 나오게 될시 자체 플랫폼을 개발한 회사들의 경우 기존 투자개발비용을 날리게 되는 셈”이라고 짚었다.
또 “결국 관건은 투자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자산을 발굴해서 거래시키는 것”이라며 “일본도 부동산과 채권, 소수의 장외주식으로 STO 시장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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