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허울뿐인 K-반도체 육성

송고 2024.06.03 14:00 | 수정 2024.06.03 14:01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EBN 김채린 기자

“쉽지 않다”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요즘 이야기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장악을 위해 ‘반도체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해외와 달리 국내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푸념이다.

대표적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걸림돌이다. 당초 1심 무죄 판결에 따라 반도체 등 ‘뉴삼성’을 위한 최고 경영진의 업무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점쳐졌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앞서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 거래,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의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회장은 3년 5개월 만인 올해 2월 1심에서 마침내 모든 혐의를 벗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유의 시간은 길지 않았다. 검찰이 약 2개월 뒤 항소심을 제기했기 때문. 5월 27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는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1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업계는 이번 항소심을 두고, 이미 무죄가 판결된 건에 대해 검찰이 관례상 이른바 ‘자존심 지키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항소심 초반부터 검찰과 이 회장 변호인단의 신경전은 치열하다. 검찰은 1300쪽 이상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며 옥죄기에 나섰고, 변호인단은 “인정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며 방어전을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의 큰손인 엔비디아와의 협업을 위해 퀄(품질)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AI 관련 인재도 수혈도 꾀하고 있다.

이재용 회장은 직접 협력사들을 만나며 반도체 전쟁의 승기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회장은 4월 독일 자이스(ZESIS) 본사를 찾아 인공지능(AI) 반도체 협력을 도모했고, 이전에는 메타, ASML,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연이어 만나며 차세대 노광장비(EUV) 기술 및 첨단 반도체 협력을 위한 사업 강화를 논의했다.

외교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마당발을 자처했다. 가장 최근에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을 만났고, 중국 총리와의 면담도 진행했다. 국내 경제 부흥을 위해 각종 행사에도 참여했다. 지난해 말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부산까지 내려갔다. 종횡무진 이 회장의 활동에도 불구, 그의 리더십은 도마 위에 올랐다.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사법 리스크 등으로 몸살을 앓는 동안, 반도체 경쟁국들은 기업에게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며 ‘제 식구 챙기기’에 돌입했다. 지급 단위도 조단위에 달한다. 중국은 101조원의 보조금을 투입하면서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미국 68조원, 유럽연합(EU) 62조원 등이다.

국내에서는 K-칩스법 등 대표적인 반도체 지원법들이 발의됐지만, 폐기 수순을 밟았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K칩스법 연장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도 국회 임기 종료에 따라 정리됐다.

K-칩스법은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긴 했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622조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 지원을 위해 발의됐지만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현안 재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입법 추진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쟁국들이 앞서나가는 동안 가진 무기가 없다는 말이다.

미국은 아예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장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면서 ‘중국과 협력할 경우 우리와는 함께 갈 수 없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는다. 자국 내 공장 유치 등을 위해 해외 기업을 대상의 보조금 지원 카드도 꺼내 들었다.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기업의 뒤를 받쳐주고 있는 해외 경쟁사들을 고려하면, 힘을 합쳐도 반도체 전쟁의 승산을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전쟁의 수장으로 선봉에 서있는 이 회장에게는 최근 많은 평가가 뒤따른다.

리더십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부터,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성장 가능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까지 여러 가지 평가가 뒤따르지만, 공통점은 보는 시선이 차갑다는 점이다.

발전을 위한 쓴소리는 건강하고 필요하지만, 노력 중인 이를 위한 격려도 중요하다. 특히 외부에 공통의 경쟁자가 있는 현시점에서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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