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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코멘터리] ‘밸류업’ 산통 깨는 금투세 논란

  • 송고 2024.04.26 14:51 | 수정 2024.04.27 23:59
  • EBN 이해선 기자 (sun@ebn.co.kr)

정부 밸류업과 정면으로 상충…한투연 “민주당사 앞 촛불집회”

더불어민주당 “차질 없이 진행”…금감원장 “밸류업은 민생정책”

25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토론’ 현장. [제공=금융감독원]

25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토론’ 현장. [제공=금융감독원]

올해 들어 금융투자업계의 최대 화두를 꼽자면 단연 밸류업과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 공식화했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고, 2022년 투자자단체의 강력한 요구로 2025년으로 유예됐던 금투세는 이렇게 폐지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대승을 거두었죠. 전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2025년 금투세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은 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이 참여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금투세 시행에 대한 날 선 비판이 쏟아졌지요. 금투세 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세수 이득보다 개인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이탈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특히나 올해 초 정부가 증시 부양책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은 증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투세 폐지를 담은 국회 입법청원은 7일 만에 5만명을 넘어서면서 기재위 회부 요건을 갖췄으며 6만명 돌파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론회에 참가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우리 주식시장이 아직 금투세를 적용할 만한 제반 환경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주주환원율, 기업가치 대비 주가 수준 등 여러 통계에서 국내 주식시장은 금융 선진국이라 보기 미흡하다”며 “오직 금융 선진국만 도입하는 금투세를 우리가 도입하는 것은 민생과 경제에 파국을 가져올 비극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도 국내 증시를 떠나 미국 등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더해지면 국내 자본의 해외 이탈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경제 유튜버 전인구 씨는 “투자자들이 자꾸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려는 상황에서 굳이 금투세를 해서 더 외국으로 밀어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다”며 “외국으로 간 투자자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금투세 내용에 불공정한 요소들이 많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전 씨는 “외국인과 기관은 금투세를 적용 안 한다고 하는데 세부 규정을 보면 비과세 단체들에 대한 내역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을 봤을 때 빠져나갈 구멍이 꽤 많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금투세를 시행하면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결국 피해가는 방법을 만들어 낼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해외로 이탈되는 자본은 늘고 유동성 감소만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토론회에 참가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투세가 정부의 밸류업과 정면으로 상충된다 말하며 정치권에서 밸류업을 민생 정책으로 보고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는 여야를 떠나 정치권의 공통된 목표입니다. 밸류업 역시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지만 세부 사안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진행되기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이겠지요.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 비판하고 있지만 결국 금투세 시행으로 ‘큰 손’이 떠난 시장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개미’들 뿐이라는 우려에 개인투자자들의 근심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한투연은 금투세 강행 시 민주당사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과거 촛불집회로 정권교체까지 이뤄냈던 민주당이 개인투자자들의 촛불에는 어떤 답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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