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협회, 스카이블루에셋 자율협약 소명 불응해 감독당국에 신고
스카이블루에셋 “자율협약 잘 지켜…삼성생명·GA협회 가처분신청”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지난해 9월 제1차 자율협약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출처=한국보험대리점협회]
보험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설계사 빼가기’로 한국보험대리점협회(GA협회)가 GA 스카이블루에셋을 금융당국에 신고하기로 했다. 스카이블루에셋은 자율협약을 잘 지키고 있다며 협회 측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자율협약 위반 첫 사례가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자율협약 운영위원회’가 스카이블루에셋의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금융당국에 전달하기로 했다. 스카이블루에셋은 사실무근이라며 협회가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오는 14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할 계획이다.
협회는 스카이블루에셋에 대해 자율협약과 관련 중대한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소명조치, 현장조사를 계획했지만 스카이블루에셋이 자율협약 탈퇴를 통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스카이블루에셋은 삼성생명과 설계사 스카우트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그동안 보험업계에서는 과도한 스카우트 비용을 지급하면서 설계사를 빼가는 행위가 고질적인 문제로 작용했다. 설계사가 소속을 옮기면서 승환계약이 나타나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 많았다.
건강보험, 장기보험 등 보장내용과 특약이 다소 어려운 상품이 보험계약마진(CSM) 확보에 유리한 만큼 보험사들은 설계사 중심의 대면채널 판매가 더 중요해졌다. 상위 생보사들은 물론 보험사들이 제판분리를 통해 자회사형 GA로 수익을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설계사 영입 경쟁은 치열해져 갔다.
결국 GA협회가 지난해 설계사 리쿠르팅 관련 자율협약을 도입했다. 자율협약 특성상 위반 시 처벌조항은 없지만 조사에 불응하거나 불수용할 경우 감독당국에 통보해 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스카이블루에셋 자율협약 이행을 위해 지난해 10월 정착지원수수료 신제도(10회 분할지급)를 시행하는 등 자율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며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형 원수사와 GA, 협회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자율협약은 말 그대로 자율 협약인 만큼 가입과 탈퇴 또한 존중받아야한다는 입장이다.
스카이블루에셋 법률대리인은 “1200%룰 등 자율협약은 오히려 다른 GA들 보다 잘 지키고 있고 과다한 스카우트 비용을 제시해 설계사를 빼갔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소명도 성실히 했고 강압적 조사로 인해 소명 활동이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협회에 삼성생명이 협회 조사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 탈퇴하지 않을 것은 전달했고 분쟁 종료시 재가입 의사를 전달했다”며“자율협약을 탈퇴해도 자율협약을 준수하겠다고 밝혔지만 협회는 당사를 첫 번째 위반 확인자라며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호소했다.
스카이블루에셋은 삼성생명에 대해서도 보험위탁계약갱신 거절 통보와 관련해 조만간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일방적인 거래거절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설계사 등 영업인력을 대거 스카우트해갔다며 스카이블루에셋에 상품판매 제휴를 끊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은 스카이블루에셋이 가처분신청 등을 하면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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