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 무량판아파트 부실시공 없어”

송고 2023.10.23 11:00 | 수정 2023.10.23 11:00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전국 427개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발표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

국토교통부는 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대통령 지시로 지난 8월 3일부터 2개월간 실시한 전국 민간 무량판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과 함께 해당 지자체 및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에 입회했고 조사 완료 후 국토안전관리원의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도 진행했다. 준공된 아파트 현장은 원하는 경우 입주민이 직접 입회한 가운데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총 427개 현장(시공중 139개, 준공 288개)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먼저 설계도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단보강설계의 적정성 및 전단보강근에 대한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일치여부 등을 검토했다. 시공 중 현장 1개소에서 설계도서에 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됐지만 착공 전에 즉시 선제적으로 설계 보완 조치했다.

준공된 아파트 현장에서는 전단보강근 누락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점검에서는 비파괴 방식으로 전단보강근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측정해 추가적인 보수보강 필요 여부 등을 확인했다.

시공 및 준공 현장 모두 철근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고 콘크리트 강도도 적정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실시공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개 현장은 세대 내 조사가 필요했으나 입주민 반대로 미실시됐다. 다만 최상층 일부 세대의 천장에만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구조로 전체적인 구조 안전에 문제없었다.

그밖에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시공 중인 비(非)아파트 무량판 건축물은 지자체 주관으로 무량판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하고 있고 총 57개 시공 현장 중 47개 현장의 조사가 완료됐다.

이 중 1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전 전단보강근 설치 미흡사항이 발견됐지만 즉시 보완 조치해 안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국민이 공동주택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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