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조현범, 2차 공판…검찰과 팽팽한 '줄다리기' 예고

송고 2023.06.21 10:53 | 수정 2023.06.21 10:59
EBN 박성호 기자 (psh@ebn.co.kr)

21일 서울지법서 2차 공판 예정

유죄 시 10년 간 경영 참여 불가

혐의 모두 부인해 무죄 받기 총력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한국타이어

200억원대 횡령·배임과 공정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의 두 번째 공판이 열린다. 조 회장 측이 대다수 진술 증거에 부동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은 증인 소환 등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배임)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두 번째 공판을 열 예정이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기존보다 비싼 가격에 타이어 몰드를 납품받도록 해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제시한 한국타이어의 손해액은 875억원의 15%인 131억원이다. 타이어 몰드란 민무늬 타이어에 형상을 새기는 핵심 부품으로, 형상에 따라 타이어 성능이 좌우된다.

또한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를 인수할 당시 조 회장이 지분구조를 의도적으로 변경했으며, 이를 통해 이익을 챙겼다고 봤다. 현재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그의 형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7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적 친분을 위해 담보 없이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다. 이외에도 회삿돈을 차량·항공권·가구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와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한 혐의 등도 받는다.

조 회장은 해당 혐의로 지난 3월 9일 구속돼 100일 넘게 수감 중이다. 게다가 조 회장은 2019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1월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국타이어는 조 회장의 공백으로 소극적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및 5년 취업 제한 등으로 약 10년간 경영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조 회장 측은 현재 무죄 판결을 받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검찰이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집·사용한 증거가 적법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회삿돈을 이용한 사실관계 등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횡령·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면 반박했다.

조 회장은 대다수 진술 증거에 대해서도 '부동의' 의견을 냈다. 이날 공판은 증인 소환 여부 등을 두고 양측이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공판은 오후 2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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