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활성화 언제?…보험·수의업 '제도 미비' 한 목소리

송고 2023.04.28 18:32 | 수정 2023.04.29 09:08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기관 및 관련 업계와 '펫보험 활성화 세미나' 개최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부-업계 협력 강화 논의

관련업계, 반려동물 진료·등록체계 인프라 구축 필요 제기

금융위 '펫보험 활성화 방안'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 예정

'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과 보험의 역할 강화 세미나'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EBN

"펫보험 활성화에 대해서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필요성을 느낀다. 이를 위해선 표준의료데이터가 필요하지만 통계 공유는안된다."

"동물 의료정보는 공공이 아니다. 수의사들은 진료기록부를 가지고 있을 뿐 제공할 의무가 없다. 펫 보험을 위해 공개하라고 하니 수의사는 반발 수 밖에…이해 당사자를 아우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만드는 것이 먼저다"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과 보험의 역할 강화 세미나'가 코리안리 대강당에서 28일 열렸다. 세미나에는 손해보험사, 핀테크 기업, 수의업계, 소비자 단체 등 펫보험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 제도적 미비에 대한 불만을 성토했다.

이날 세미나는 그간 각계에서 검토·연구된 펫보험 활성화 추진과제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삼성화재 강상욱 수석은 이날 두 번째 발제 발표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진료수준이 향상되고 있고, 진료비가 전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인 만큼 이를 정량화 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진료항목 정비 및 반려동물 등록 확대, 청구 편의성 제고 등 인프라 구축에 기반한 상품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펫보험이 수의학 관련 전문성 및 관련 업계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한 만큼, 이러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진입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메리츠화재 이은주 수석도 반려동물 의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반려인이 많은 만큼 소비자에게 매력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인프라 구축, 보험사-동물병원 제휴관계 구축 등을 통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개선, 진료기록·서류 확인, 동물병원 반려동물보험 판매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다만 합리적인 보험료의 다양한 상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정확성 높은 반려동물 질병 및 치료비 통계 자료가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

이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보험상품이 다양하고, 소비자 선택 및 경쟁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제대로 만들어진 질 좋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동물 진료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수의업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수의사 업계에서는 제도적 미비점 및 사적 데이터의 공공 활용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는 배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은 "펫보험을 활성화 한 국가 중 수의들이 진료 정보를 공공에 공개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진료부에 어떠한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 기간이나 활용에 대한 정책성 방향성이 없다"라며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했다.

이어 "진료비 논란 사회적 의무를 부과받는 것은 수의사밖에 없다"라며 "여러 이해 당사자들 중 수의사들에게만 비난이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펫보험 활성화와 관련한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제도 개선방안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년까지 다빈도 진료항목 60개에 대한 진료 표준화를 추진하고 2024년까지 총 100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등 진료투명성을 높이고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등 펫보험 활성화 기반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세미나 발표 및 논의사항을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기관 간 협력을 통한 반려동물 등록·진료항목 관련 인프라 개선 △수의업계과 보험업계의 제휴 등에 기반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펫보험 활성화 방안'을 준비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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