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기간 질병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집중관리군' 위주로 유선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 비대면 진료를 받는 새 재택치료 체계를 진행한 바 있다. 사진은 지난해 2월 서울 중구 보아스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오재국 원장이 전날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와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는 장면.ⓒ연합

정부와 여당이 비대면 의료 시스템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년 여만에 협상테이블에 마주한 것을 계기로 업계 안팎에선 비대면 진료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뇌출혈 등 중증응급질환 환자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전공의가 부족해 진료에 차질을 빚는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의 진료체계 개선안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대책 마련 일환으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협과 충분한 의견를 교류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실시한 첫 회의 직후 해당 협의체는 필수의료를 시작으로, 순차적인 의료체계 개선 대책 논의를 약속했다. 발표가 임박한 '필수의료 대책'을 비롯해 향후 보강될 내용을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환자와 업계의 비대면진료 제도 향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달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되면서 환자를 비롯해 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 이상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서비스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감염병 단계가 심각 단계에서 내려가면 비대면진료는 중단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지를 표명한 만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맞물려 의협과의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비대면 진료는 2020년 말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이상일 때 비대면 진료를 한시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허용됐다.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혹은 주의로 위기 단계가 하향하면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현재 복지부 등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긍정적인 의견이다. 복지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오는 6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올해부터 5년간 비대면 진료 기술 개발과 실증연구에 400억원 가량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의료 플랫폼 등 비대면 진료 관련 업계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다수 환자가 경험하면서 효용성이 증명됐다며 제도화 논의가 수면 위에 올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2020년 2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비대면 진료는 누적 3000만건 이상이 이뤄졌다.

의료계에도 비대면 진료는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로 풀이되고 있다.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자사의 비대면 진료 및 처방약 배송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제휴 의료기관의 이용량이 전년 대비 약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다. 이 조사에서 닥터나우 제휴의료기관중 병원은 월평균 700여 건의 비대면 진료를 수행했으며, 약국은 월평균 440개의 처방전을 접수 받아 약을 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닥터나우는 "코로나 오미크론 감염자가 많았던 지난해 3월의 경우 제휴 병원당 진료건수는 950여건, 제휴 약국당 처방약 조제건수는 530여건을 수행하며 최대 이용량을 갱신했다"고 조사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처럼 수익창출 효과와 더불어 비대면 진료와 처방약 배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닥터나우의 제휴 의료기관 수는 기존 360여 곳에서 지난해말 기준 2500여곳으로 올랐다.

닥터나우 김태환 세일즈 총괄이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내방객이 급감한 약국이 비대면 의료 제휴 이후 처방약 조제건수가 100배 이상 늘어 경영난을 극복하기도 했고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 시점에 하루 500건 이상의 대면 진료를 수행한 동네 병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 박수영·백종헌 의원실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지난달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박수영 의원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비대면 진료가 합법화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빠른 시일 내 입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발표자로 참여한 백남종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공중보건의 근간을 흔들 정도의 파급력은 갖고 있지 않다"며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 중이며, 심지어 중국의 경우 인공지능(AI)를 통한 진료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어, 자칫 우리가 뒤쳐지면 중국 것을 빌려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태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대원칙에서 비대면 진료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가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의 98%가 향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의료계와 복지부가 의견차를 좁혀 가야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정 의료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협의하고자 하지만 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줄곧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구체화된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 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펜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경험하면서 효용성이 검증된 상황에서 의료계가 어떤 입장과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지에 따라 복지부가 내놓을 협상 카드도 달라질 수 있다"면서 "별개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국회 차원 법안 발의 진행 여부에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입법은 지금도 국회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 최혜영, 강병원, 이종성 의원 발의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뿐 만 아니라 산적한 의료계 현안이 함께 걸려 있는 만큼 비대면 진료 단일 이슈만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 선진화 차원이란 큰 틀에서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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