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부동산 규제완화…소비자 반응은 "글쎄"

송고 2022.12.22 15:31 | 수정 2022.12.22 15:37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김성환 의장 "갭 투자 허용으로 자산 양극화 심화될 것"

고금리 여파와 경기 침체 우려 속 시장 회복은 지켜봐야

재건축 아파트 현장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 정책을 완화하고 나서면서 시장에선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정책이 민간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향후 부동산 거품이 다시 생길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나오고 있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으로 주택 거래를 저해했던 규제들이 완화되는 만큼 일부 급매물이 소화되고 실거래를 유도하는 등 급격한 가격 하락을 막고 연착륙을 유도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부동산 정책을 보면 민간 등록임대제에 아파트를 포함해 신규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를 감면 해주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를 비롯해 부동산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하는 등 민간임대 활성화가 주요 방안으로 꼽힌다.

특히 2020년 7.10대책에서 축소됐던 민간 등록임대에 대한 혜택이 크게 개선되면서 침체된 시장의 단기 방향 전환과 빠른 회복을 이끌어 내는 것은 제한적이겠지만, 집값 하락이 상대적으로 컸던 수도권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문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 1분기 중 시행 예정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서 자유롭고, 소득 조건 없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 내 집 마련 수요자들에게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향후 금리가 내려가고 거래가 활성화되면 다시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세계적 흐름과 국내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서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하는데 여전히 근시안적 처방에 그쳐 아쉬움이 크다”며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김 의장은 “다주택자 주택 담보 대출 허용으로 갭 투자가 다시 흥행하고 분양권을 중개하는 떴다방과 투기꾼이 넘쳐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경제 양극화와 자산 양극화를 확대하고 청년·비혼 인구 확대와 초저출산 인구 위기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부동산 커뮤티니 등에서는 이번 경제정책을 두고 그간 무섭게 상승한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에 들어서고 있는데, 다주택자의 규제를 완화하면 또 다시 가격만 오르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반대로 고점 대비 가격이 너무 떨어져 어렵게 내집 마련에 나선 사람들은 시장 활성화로 적어도 손해는 안 볼 수 있게 됐다며 의견이 갈리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단기간에 활성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고금리 여파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 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무엇보다 최종 기준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를지 또 고금리 기조에 따른 수요 측면에서의 위축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방위 부동산 규제완화…소비자 반응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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