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임대주택 건축비, 분양단지 55% 수준…현실화 필요"

송고 2022.10.11 11:00 | 수정 2022.10.26 23:07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지난 15년간 분양아파트 건축비 32번 70.4% 인상

임대아파트 건축비는 2번…21.8% 올라

건축비 상한가격 낮아 부실시공·안전문제 상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HDC현대산업개발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15년간 분양아파트 건축비가 70.4% 오른 반면 임대아파트 건축비는 21.8%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가 서민주거 안전을 위해 추진중인 임대주택들의 건축비를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999년 임대아파트 건축비상한가격 고시 당시 임대아파트 건축비는 분양아파트 건축비상한가격의 95% 수준이었다. 그러나 적기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재는 분양아파트건축비 상한가격(기본형건축비)의 55%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분양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은 1977년 최초 도입됐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까지 운용되다가 김대중정부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1998년에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2007년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도입하면서 운용되기 시작했고 1999년에 최초 고시된 이래 지금까지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사비는 적기 인상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재도입이후 지난 15년간 역대 정부는분양아파트 기본형건축비를 연평균 2회, 총 32회에 걸쳐 70.4% 인상했다. 반면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는 2회, 21.8% 인상되는 데 그쳤다. 이에 현재 분양아파트 대비 임대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은 55%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인허가 물량은 ▲1996~2000년 39만9090가구 ▲2001~2005년 10만3346가구 ▲2006~2010 3만6700가구 ▲2011~2015년 7만7638가구 ▲2016~2020 2만3503가구 등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산연은 "임대아파트는 기초·골조·마감 등 대부분의 공사내용이 분양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으나 건축비 인정기준이 너무 낮다"라며 "부실시공과 안전문제가 상존하면서 '임대아파트는 싸구려'라는 인식도 생긴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사업자는 물론 LH 등 공기업조차도 적자누증문제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꺼리는 지경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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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연 "임대주택 건축비, 분양단지 55% 수준…현실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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