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2]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미주·유럽 운항 주 69회 내줘야"

송고 2022.10.06 07:57 | 수정 2022.10.06 11:31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박상혁 의원 "국내 항공사들이 기회 얻을 수 있도록 지원 필요"

대한항공 보잉787-9ⓒ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유럽과 미주, 호주 노선에서만 주 69회의 항공편을 다른 항공사에 내줘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렇게 생긴 여유 노선 대다수는 외항사들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장거리 노선 대체 필요 항공 편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양사가 운항하는 유럽·호주·미주 노선의 운항 편수(2019년 기준) 주 183회 중 69회를 다른 항공사가 대신 운항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 규제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노선 점유율을 일반적인 독과점 기준인 50% 이하로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인천~파리 노선을 주 12회 운항해 점유율이 60%에 달한다. 점유율을 50% 아래로 맞추기 위해 주 3회 운항을 포기해야 한다.

두 항공사의 점유율이 68%인 프랑크푸르트, 75%인 로마, 66%인 런던, 100%인 바르셀로나 노선의 경우에도 각각 주 4회, 3회, 4회, 4회씩 대체 항공사에 내줘야 한다.

미주 노선 역시 주 44회의 항공편을 대체 항공사가 운항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율이 100%인 인천~뉴욕에서 주 11회, 64%인 시애틀에서 2회, 100%인 LA(로스앤젤레스)에서 14회, 69%인 샌프란시스코에서 7회, 83%인 호놀룰루에서 10회를 내줘야 한다.

인천~시드니, 인천~LA 노선은 국내 항공사인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가 취항함에 따라 국적 항공사의 운항을 일부 유지할 수 있지만, 나머지 노선에서는 외항사가 국적 항공사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이미 인천~런던 노선에 영국 항공사인 버진애틀랜틱의 운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LA 노선에서는 베트남 항공사가 운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항공사가 인천∼LA 노선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정부 간 항공회담을 통해 이원권을 배분해야 한다. 이원권이란 항공협정을 체결한 두 국가의 항공사가 자국에서 출발해 서로의 국가를 경유한 뒤 제3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을 위해 이원권까지 배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가 항공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인천공항이라는 '안방'까지 내주며 외항사의 운항을 확대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가 슬롯(공항 출도착 시간대)을 얻지 못 할 경우 통합항공사가 슬롯을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해당 노선의 운항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통합 후 경쟁환경 유지하기 위해 주요 중·장거리 노선에도 국내 항공사를 위한 진입 여건을 마련해 놓았으며, 이미 장거리 운항 의지가 있는 국내 LCC들을 대상으로 활발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국내 LCC의 경우 장거리를 운항할 수 있는 항공기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점을 감안,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해외 항공사들과도 노선 진입 가능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항공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대체 항공사로 외항사가 아닌 국내 항공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합 항공사의 경쟁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회수하는 운수권과 슬롯을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 내 이전하면 된다고 결론 내린 만큼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가 대체 항공사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장거리 노선에서 주 69회 운항편을 띄우기 위해서는 대형 항공기 20여대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항공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국내 LCC도 10년 이내 대형기 10여대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향후 10년간 이뤄질 항공산업 재편 과정에서 더 많은 국내 항공사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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